새도시 신축주택 21만가구 늘린다

 

[한겨레]
내년 상반기부터 5년 동안 수도권 새도시에서 최대 56만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김포·파주·양주·송파·검단·평택 등 6곳의 새도시에선 개발밀도를 높여 공급 물량을 늘리고, 내년 초에 발표할 분당급 새도시에서도 10만가구 정도를 공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새도시 공급 물량은 판교·동탄 새도시를 포함해 애초 34만3천가구에서 최대 55만6천가구로 늘어난다.

또 분양가를 높게 책정해 집값 급등의 빌미를 제공했던 도시개발사업과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지구도 내년부터는 분양값 상한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당정협의 등을 거쳐 이런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15일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어디서, 얼마나 공급하나?=우선 개발밀도 상향 조정이 가능한 새도시 6곳의 주택공급 물량이 애초 31만9천가구에서 43만2천가구로 11만3천가구 정도 늘어난다. 분당(㏊당 197명)과 평촌(329명)에 비해 개발밀도가 지나치게 낮은 곳들로, 김포(130명), 파주 3단계(110명), 양주(130명), 송파(170명), 검단(133명), 평택(90명) 등 6곳의 개발밀도가 ㏊당 30~50명씩 높아진다. 용적률을 애초보다 20~30% 높이는 것이다. 이럴 경우 송파 새도시는 4만6천가구에서 최대 6만가구까지 확대 공급이 가능하다. 개발밀도를 이렇게 최대한 높이더라도 평촌 새도시 수준에 못미친다.

다만 광교와 파주1·2단계는 실시 설계가 마무리 단계인데다 민간 건설업체에 택지를 분양한 상태여서 개발밀도를 조정하지 않기로 했다.

새도시 공급 물량은 내년 상반기부터 나온다. 파주에서는 내년에 7013가구, 2008년에 3만4393가구가 분양된다. 김포·광교에서도 내년 하반기에 물량이 쏟아진다. 정부는 또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건설되는 국민임대 단지 가운데 시가지에 인접한 지구는 용적률을 160% 이하에서 190% 정도로 높여 공급 주택 수를 늘리기로 했다.

유엔알컨설팅 박상언 대표는 “서울 외곽에 많은 새도시가 개발되고 있어 예정대로 물량이 나오면 공급 과잉의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분양값 상한제 확대 적용=건설교통부 관계자는 13일 “인근 시세보다 500만~700만원 비싸게 분양값을 책정해 집값 불안을 야기한 은평 뉴타운의 사례를 막기 위해 공공이 땅을 수용·개발하는 도시개발 사업도 분양값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의 뉴타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 경제자유구역도 분양값 상한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관심지역인 인천 청라지구에서 앞으로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가는 애초 평당 900만~1천만원대에서 800만원대나 그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은평 뉴타운은 이미 사업이 마무리 단계여서 이번 조처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