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배지’ 시세차익 ‘금메달 감’

[한겨레] 17대 국회가 시작된 2004년 5월 이후 지금까지 전국에 아파트를 보유한 국회의원이 아파트값 상승으로 얻은 시세차익은 1인당 평균 3억2천여만원이며, 상승률이 46.51%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의 평균 아파트 매맷값 상승률 11.9%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국민은행 부동산센터 통계 기준).

보유 현황=20일 <한겨레>가 참여연대의 자료 협조를 받아 지난 2월 기준으로 국회의원 290명(재·보선 당선자 6명과 한명숙 국무총리 제외)의 보유 아파트를 분석한 결과, 국회의원 199명이 모두 286채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72명은 두 채 이상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들이 보유한 아파트 가운데 32%인 92채는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대상 의원들의 지역구 분포는 수도권과 지방이 각각 절반 가량이었으나, 보유 아파트는 서울·새도시에 65%(188채), 지방에 34%(96채) 분포했다. 국외에 아파트를 가진 의원도 2명(2채) 있었다.

버블세븐 지역의 아파트 소유 현황을 정당별로 살펴보면, △한나라당 50채(41명) △열린우리당 35채(30명) △민주당 4채(4명) △민주노동당 2채(2명) △국민중심당 1채(1명) 순이었다.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보유 현황 역시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민주당 순이었다. 서울·새도시 지역으로 대상을 넓히면 열린우리당 98채, 한나라당 75채, 민주당 7채 등으로 나타났다. 상임위별로 보면 재정경제위와 국방위 소속 의원들이 버블세븐 및 강남지역에 가장 많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다.

시세차익=이들 아파트 가운데 가격 변동을 파악할 수 있는 258채의 시세차익을 분석한 결과, 2004년 5월 이후 아파트를 보유한 의원 한 명당 3억2천여만원(상승률 46.51%)의 시세차익을 누렸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3억7천여만원(48.5%), 열린우리당이 2억8천여만원(43.3%)으로 나타났다. 상승률만 보면 국민중심당과 민주당 소속 의원이 각각 80%와 54%로 가장 높았으나, 이는 소속 의원 수가 적어 보유 아파트 한두 채의 가격 상승폭이 전체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의원이 보유한 버블세븐 지역의 아파트값은 평균 57%가 올라 한 명당 5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올렸고, 강남지역 아파트(79채)는 평균 55%가 올라 한 명당 5억1천여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같은 기간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매맷값 상승률은 28.5%였다.

정대화 상지대 교수(정치학)는 “국회가 부동산 정책 실패의 직접적 책임을 지지는 않지만, 조세나 입법 등 아파트값 폭등을 막을 국회 차원의 노력은 거의 하지 않았다”며 “국회의원의 사회적 지위가 아파트값 상승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지 않은 등 사실상의 수혜자이기 때문에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취재 도움/서강대 신문방송학 4년 이명호·이수정·김동준, 영문학 4년 이시내, 국문학 4년 유대근





어떻게 조사했나=아파트 값 상승폭과 시세차익은 국회의원의 임기가 2004년 5월 시작된 것을 고려해 2004년 5월과 2006년 10월의 시가를 비교해 계산했다. 국민은행이 제공하는 부동산 시세표의 매매가를 기준으로 했다. 지난 2월 재산신고 때 새로 신고한 아파트는 지난해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취득 시기를 알 수 없는 만큼 지난 1월 시가와 10월 시가를 비교했다. 재산신고 때 아파트로 신고한 경우만 대상으로 했으며 단독주택, 빌딩, 오피스텔 등은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