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바뀌어도 ‘다주택자 중과세’ 안바뀔듯

대선주자 7명 설문 양도세 중과 “폐지에 반대” 종부세도 찬성




내년부터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세에 들어가지만, 부동산 시장엔 “정권이 바뀌면 제도도 바뀔 것”이라며 좀처럼 매물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다주택자들의 기대와 달리, 차기 정권에서도 세 감면은 어려울 전망이다.

<한겨레>가 이번주에 대선 주자 7명을 상대로 부동산 정책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7명 모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해야 되느냐’는 질문에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과 정동영 전 의장, 천정배 의원, 범여권 후보인 고건 전 국무총리 등 4명은 모두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한나라당의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손학규 전 경기지사도 반대 뜻을 밝혔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만 명확히 ‘반대’ 표시를 하지 않았지만, 부연 설명에서 “중과를 폐지할 것까진 없다. 다만 생활상 이유가 있다면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고 답해 다른 주자들과 큰 차이가 없었다.

현행 ‘공시가 6억원 이상’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기준을 두고서도 대선 주자들은 대체로 “현행 제도 유지”에 찬성했다. 당 대표 시절 종부세 부과기준을 ‘9억원으로 할 것’을 주장했던 박 전 대표도 ‘현행 제도 유지’라고 답했다. 이 전 시장과 고 전 총리는 약간 다른 의견을 보였지만, 부과기준 상향 조정을 명확히 요구하진 않았다.

부동산 세제 문제에선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공급정책에선 대선 주자들마다 의견이 엇갈렸다. 민간주택 원가공개 및 후분양제 도입에 열린우리당 주자들은 모두 찬성했는데, 이 전 시장과 박 전 대표, 고 전 총리는 반대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토지임대부 분양제도는 열린우리당 주자 모두 찬성한 데 반해, 박 전 대표와 이 전 시장은 ‘신중’ 의견을 밝혀 답변이 뒤바뀐 듯한 모습도 보였다.

전체적으로 손 전 지사가 이 전 시장과 박 전 대표는 물론이고 일부 항목(강남 재건축 규제)에선 정 전 의장보다 더 ‘개혁적’인 견해를, 고 전 총리는 일부 항목에서 한나라당 주자들보다 더 ‘보수적’인 태도를 보인 점이 눈에 띄었다.

이 전 시장은 원가공개, 후분양제, 재건축 용적률 등 공급제도에서 대부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민간 건설사들과 비슷한 주장을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