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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시사

대운하 "100% 민자사업, 정부 별도 스케줄 없다"

여행가/허기성 2008. 1. 14. 21:07


한반도 대운하 공약과 관련해 "모든 절차 밟아서 추진하겠다, 실제 착공까지 1년 걸릴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운하건설은 이미 결정된 것이고 반대의견 있으니 수렴하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여론 수렴 후 1년 뒤 착공 결정을 그때 가서 하겠다는 것인가. 한반도 대운하 건설 추진 시기나 방법 등에 대해 인수위나 당 안팎에서도 말이 많은데 구체적 추진 시기, 방법, 여론 수렴 절차, 반대의견 수렴 절차 등에 대해 말씀해 달라. (경향신문, 대운하 추진을 위한 구체적 일정과 여론의 향방에 따른 공약 지속 여부)

"민주국가에서는 중요하고 새로운 사업에 반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반대를 위한 반대도 있을 수 있다. 일부 언론은 안된다는 것을 전제 하에 보도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저는 이 문제에 매우 경제적 측면에서 연구하고 있다. 운하의 문제는 검토됐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 정부 예산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여건이 안된다. 100%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민자로 하겠는 사람이 당장 나올지, 3년 후에 나올지, 국내외 투자자들이 검토해 제안 나올 때, 제안 나오면 우리 정부는 사업타당성이나 환경영향평가를 완벽하게 만들어 해나가는 것이다. 질문 내용을 보면 정부 예산 갖고 집행하는 듯 하다. 정부 절차는 없다. 1년 제한도, 2년 제한도 없다. 단지 인수위 얘기는 기초적 검토하는 것이고, 중요 항목인 환경영향평가 등 아주 기초적인 검토이다. 정부는 스케줄이 없다. 이 사업은 민간의 예산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자체가 갖고 있는 스케줄은 없다는 것이다. 저는 원칙적으로 국민적 납득과 합의를 중요시한다. 청계천 사업 때도 많은 반대자들이 있었는데 4천 번 넘는 만남을 통해 설득했다. 이것은 앞으로 충분한 민자사업으로서의 검토하면서 해나간다는 것으로 이해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