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사전에 空約은 없다?

이명박 사전에 空約은 없다?

취임전부터 정부조직 개편·대입 자율화 등 추진력

이명박 당선인이 취임하기도 전부터 ‘이명박 표 불도저’는 거침 없이 굴러가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범 후 내놓은 정책들을 보면 이 당선인의 공약 이행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실감할 수 있다. 들끓는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조직 개편, 대학입시 자율화 등을 밀어붙이는 것을 보면 “이명박 사전에 공약(空約)이란 없다”는 말을 실감케 한다.

이 당선인은 서울시장 시절, 취임 전 약속한 50개 공약 가운데 94%에 해당하는 47개의 공약을 이행했다. 청계천 복원, 대중교통 체계 개편, 뉴타운 개발 등은 반대여론과 현실적 어려움에 부딪혀 자칫하면 공약(空約)이 될 우려가 있었지만, 결국 현실이 됐다.

때문에 이 당선인이 대선 기간 내놓은 분야별 공약 92개 가운데 상당수도 5년 후엔 현실로 바뀌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 당선인의 추진력이 돋보인 건 단연 정부조직 개편이었다. 비대해진 정부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았지만 실제 정부조직에 칼을 대기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많았다. 그러나 인수위는 현행 18부4처를 13부2처로 대폭 축소하고, 정부위원회의 절반 이상을 폐지하는 파격적인 안을 내놓았다. 또 임기 내 공무원 수 4만명 감축을 약속했다.

인수위는 또 ‘관치(官治)의 교육을 자율의 교육으로 바꾸겠다’는 공약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의 대입 업무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초ㆍ중등 업무를 16개 시ㆍ도교육청에 이관키로 했다. 법인세 인하, 부동산 취ㆍ등록세 및 양도소득세 인하, 유류세 10%ㆍ통신요금 20% 인하, 연금제도 개혁, 국정홍보처 폐지, 수도권 규제의 합리화 등 각 분야의 공약도 착착 현실화하고 있다.

논란이 가장 뜨거웠던 한반도 대운하는 내년 첫삽을 뜨는 것을 목표로 준비가 한창이다. 인수위엔 태스크포스(TF)가 꾸려졌고, 경부ㆍ호남ㆍ충청 운하를 민간제안 방식으로 추진키로 했다.

2월부터는 여론수렴 작업 및 환경영향평가 등이 실시될 예정이다. 산업용지 비율을 대폭 늘린 새만금간척지 개발 로드맵이 발표됐고,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종합부동산세 감면 등 논란이 많은 다른 사안들도 결국엔 공약대로 이행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다.

다만 ‘747’(연간7% 경제성장ㆍ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ㆍ세계7대 경제강국 도약)이나 ‘비핵개방3,000’(북이 핵을 폐기하면 10년 내 국민소득 3,000달러 이상이 되도록 돕겠다는 것)처럼 외부 변수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공약의 이행은 이 당선인의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순조롭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아직은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