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개성공단제품 한국산 인정못받아 수출 차질

개성공단에서 만든 제품들이 수입국으로부터 남한산으로 인정받지 못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누적 생산 규모는 2005년부터 지난해 9월 말까지 2억 천385만 달러에 달했으나 수출은 22.4%인 4천 809만 달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77.6%는 남한에서 내수판매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은 이처럼 개성공단 제품의 수출이 부진한 것은 대부분의 수입국에서 개성공단 제품에 대해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개성공단 제품의 수출촉진을 위해서는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해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밝혔다.

북한은 WTO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 인정을 받지 못할 경우 미국이나 일본, EU, 중국 등 주력 수출시장에서 최혜국(MFN) 관세 대우를 받지 못해 상당수 품목에서 고율의 차별관세를 부과받고 있어 시장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다.

일본과 미국의 경우 북한산 수입품에 대해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최혜국 관세에 해당하는 협정관세율보다 높은 기본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알본은 다만 전기와 전자제품은 수출국에 관계없이 세금을 부과하지 않다.

한편 개성공단 생산 제품은 2005년에는 수출이 86만 달러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1월부터 9월까지 2천 826만 달러로 급신장했다.

출처 : 개성공단제품 한국산 인정못받아 수출 차질

글쓴이 : 땅박사/허기성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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