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완화, 집값 안정ㆍ경기 활성화 두토끼잡기

이명박 시대◆

새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수요에 맞는 공급 중심 정책을 펴겠다고 공약했다. 참여정부에서 실행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대출규제, 재건축규제와 같은 수요 억제 정책이 아닌 주택 공급 확대 정책으로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는 전략이다.

새 정부는 △취득세ㆍ등록세ㆍ양도세 등 거래세 완화 △종합부동산세 완화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완화 순서로 규제를 완화하면서 부동산 가격 안정과 경기 활성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면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고 경기에도 보탬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새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현실적으로 시장이 정책 의도대로 움직일 수 있을지 아직 장담하기 어렵다.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정책 당국자들이 시장 반응을 제대로 예상하지 못하고 엉뚱한 정책을 폈기 때문이다. 시장이 움직이고 나면 우왕좌왕하는 시행착오를 거듭해 오히려 정책 불신의 골을 키우면서 부동산정책 참패 결과를 낳았다. 새 정부 역시 시장의 역주행을 충분히 경계해야 한다는 얘기다.

S은행 부동산담당 PB는 "1~2년 안에 대부분의 부동산 규제가 완화된다고 보고 주택 소유자들이 물건을 내놓지 않고 호가만 높일 가능성이 있다"며 "이렇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그동안의 금융비용과 기대비용을 가격에 모두 전가시켜 폭등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가격 안정과 경기 활성화 두 마리 토끼 모두 놓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