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3월 4일 (화) 18:19 경향신문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대운하, 환경파괴 아닌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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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대운하는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며 민간에서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이를 토대로 토론회 개최 등으로 여론을 수렴해 나갈 것”이라면서 “환경평가, 문화재영향평가 등도 충분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운하건설 추진을 전제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또 “국토해양부 운영 방향을 규제완화와 주택시장 안정에 둘 것”이라며 “경제발전과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규제를 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값이 요동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며 “부동산시장 안정을 대전제로 해서 전매제한 완화나 재개발·재건축 완화 등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전매제한 완화문제는 상황을 봐가면서 불합리한 부분을 살펴볼 것이며 미분양 문제는 획기적인 방안이 나올 수는 없지만 지방은 수도권과 차등화된 정책을 펴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주택공사, 토지공사의 통·폐합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비효율과 중복되는 문제가 있는 만큼 기본으로 돌아가서 두 기관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검토하면서 합리화시키는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대운하, 환경파괴 아닌 창조”
글쓴이 : 땅박사/허기성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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