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4·9 총선] 소득세율 인하·대운하 탄력받을 듯

[서울신문]18대 총선에서 여당이 과반을 넘김에 따라 'MB노믹스'가 날개를 달았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8일 내수가 위축됐다고 지적하고 5월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민생개혁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 새정부의 경제살리기 정책은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총선을 의식해 뒷전에 밀어뒀던 대운하 건설이나 골프장 세금감면 등도 이 여세로 수면위로 본격 부상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9일 "새정부의 경제철학을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을 본격화할 것"이라면서 "굳이 경기부양이라기보다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덜어주는 규제완화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재정법이 엄격해 정부 지출을 앞당겨 쓰는 게 쉽지 않은 만큼 예비비 지출이나 추경예산 등이 필요한지 여부도 검토할 수 있지 않으냐."고 여운을 남겼다.

다른 관계자는 '4·9 총선'의 결과가 4월 임시국회에서부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17대 국회가 5월 말에 끝나지만 낙선한 통합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국회에 등원하겠느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회에 계류중인 한·미 FTA 비준안과 4대 사회보험을 통합·징수하는 '사회보험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처리가 한층 수월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나라당이 앞서 발표한 소득세율의 구간별 1%포인트 인하에 정부는 당정 협의 과정에서 논의되면 적극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내수진작 대책을 지시할 때에 염두에 뒀을 것"이라면서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폐지와 토지 종합부동산세 감면 방침도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5월 임시국회로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 또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최저세율 인하(10%→8%)와 R & D투자 세액공제 등을 골자로 한 조특법 개정안도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시급한 과제이다. 다만 금산분리 및 기업집단 지정제도 완화와 관련된 법안들은 논란이 예상돼 당초 일정대로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대운하 건설 계획도 공론화를 통해 본격적으로 점화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의 대운하 특위를 이달중 설치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야당의 반대가 높지만 여당의 승리로 가속도를 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공론화 작업을 거치겠지만 새정부는 국민의 심판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 대운하 건설을 밀어붙일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계획은 이미 가시권에 들었다. 재정부는 철도공사 등 공기업 88개를 민영화 우선대상에 선정했다. 한 관계자는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면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하려는 계획도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부 청사를 행정복합도시로 이전하는 문제도 재검토될 전망이다.

출처 : 4·9 총선] 소득세율 인하·대운하 탄력받을 듯

글쓴이 : 땅박사/허기성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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