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황해경제구역, 한국 `두바이` 꿈꾼다"

토요부동산]지난 6일 주민공람 시작..2025년까지 7.4조투입]

경기 남부와 충남 서·북부 5505만1000㎡ 규모의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이 본격 추진된다. 송도·청라국제도시 및 새만금 개발 사업에 이어 서해안 지도를 바꿀 또 하나의 대형 국책 사업이 시작된 것이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은 경기지역(2545만4000㎡)인 △포승지구(평택시) △향남지구(화성시)와 충남지역(2959만7000㎡)인 △인주지구(아산시) △석문·송악지구(당진군) △지곡지구(서산시) 등으로 이뤄져 있다.
경기도와 충청남도는 지난 6~9일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에 대한 주민 공람을 실시했다. 지난달 25일 황해경제자유구역이 공식 지정·발표된데 이어 개발 계획이 고시된 셈이다.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은 7조4458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오는 2025년까지 진행된다. 전체면적의 54%에 해당하는 충남지역에는 3조1079억원이 들어간다.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 어떻게?=

정부가 최근 경기 남부와 충남 서·북부 지역를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공식 지정·발표하면서 이들 지역의 개발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묶이는 경기도와 충남지역의 5개 지구는 △국제업무단지 △상업·주거기능의 복합 자족도시 △첨단 클러스터 △동북아 물류 중심기지 △전자·정보 및 레저 휴양도시 등으로 개발된다.

국제 금융·비즈니스를 중심으로 조성되는 인천 송도 등 기존 경제자유구역과 달리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지식창조형 경제특구', '하이테크 산업의 국제협력 거점' 등으로 육성된다.
R & D 등 첨단산업과 고도지식기반산업, 첨단자동차부품산업, 생명공학산업 등이 이들 5개 지구 개발의 중심축이 될 전망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교육, 주거, 의료시설들도 들어설 예정이다. 또 관광 위락단지가 건립된다.

이곳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기반 시설에 대해 국고 지원과 각종 부담금 감면을 받게 된다. 외국 투자기업들에게는 세금·임대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다.
이완구 충남지사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의 경쟁 상대는 두바이다"며 "이번 경제자유구역이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효과와 추진 상황은?=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시·택지, 산업단지, 관광단지 등 각종 개발 계획들이 지정·승인될 전망이다.
또 사업의 신속한 진행과 효율적인 투자유치를 위해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등 각종 법률에 의한 승인·허가 등도 빠르게 추진된다.
이밖에 개발사업의 촉진을 위해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해 국세·지방세의 감면과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감면이 이뤄지게 된다.
경기도와 충청남도는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로 약 45조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또 28만3862개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추산했다.
경기도와 충청남도는 오는 7월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오픈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재 황해경제자유구역조합 규약안을 마련중이다. 다음달 행정안전부에 규약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의 복무규정, 행정감사규정 등 40여종에 이르는 내부 운영규정도 정할 방침이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향후 개발실시계획을 확정한 뒤 오는 2009년 상반기 중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충청남도 관계자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자동차, IT, BT 등 미래 동력산업의 국내 최대 집적지로 외국인 투자 유치를 가장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곳"이라며 "앞으로 세계적인 첨단기술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국제협력의 거점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꿈틀거리는 부동산 시장, 하지만...=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경기 남부 및 충남 서·북부 지역 부동산 시장은 개발 기대감으로 꿈틀거리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 후광효과를 기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기존 아파트나 토지 가격은 크게 오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올해 황해경제자유구역에서 분양 예정인 아파트는 모두 44개 단지, 3만4076가구 규모다. 업계에 따르면 이들 분양 아파트들은 올해 인기 단지들로 꼽히고 있다.

그동안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아파트 분양의 '흥행 보증수표'로 알려졌다. 이미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개발 중인 인천 송도, 청라, 영종 등이 그 예다. 관련 기관들은 이번 개발로 자칫 부동산 투기 세력이 활개를 치지 않을까 고심하고 있다.

경기도와 충청남도는 관련 시·군 등과 함께 '부동산 투기 단속반'을 편성, 운영할 예정이다. 이들 기관은 막대한 보상을 노린 작물식재, 불법 건축행위 등을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 위반 행위자에 대한 원상복구 조치를 내리거나 고발할 방침이다.
또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된 법률에 따라 구역내 토지의 형질 변경 및 굴착, 토석·자갈·모래 채취, 건축물의 신·개·증축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충남 당진군 관계자는 "이번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속한 송악·석문지구 2532만9130㎡는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제외한 개발 행위가 제한된다"며 "지역 경제와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부동산 투기꾼들의 배를 불리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황해경제구역, 한국 `두바이` 꿈꾼다"

글쓴이 : 땅박사/허기성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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