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춘천 대형매장 진출 가속화 되나

삼성 홈플러스 ‘건축허가 불허처분 취소 청구’ 승소 2∼3년내 6∼7개 대기업 경쟁 예상 시 “재래시장 영업난 심화” 항소 고심

2008년 05월 26일 (월) 박은성

삼성 홈플러스가 입점할 것으로 알려진 대형 판매시설의 건축시행사가 춘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향후 추진 계획과 춘천시의 항소 여부 등에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춘천지법이 지난 21일 STS도시개발이 춘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퇴계동 3만여㎡ 규모의 건축물에 대한 ‘판매시설 건축허가 및 교통영향평가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춘천시에서 중소상인을 보호하려는 명분은 있지만 관련 법률을 너무 과장해 집행, 증축 인허가와 교통영향평가를 불허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림에 따라 다양한 유통업태의 도내 소비시장 진출이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최근 삼성 홈플러스가 홈에버를 인수하면서 영역을 급속도로 넓히고 있어 춘천지역 출점에 가속이 붙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무기’을 얻었기에 “신규 점포 출점을 불허하는 것이 기존에 영업중인 대형마트들의 독점권을 강화해 주는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STS도시개발 관계자는 “매장증축시 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확대하고 오픈시에도 물품매입, 장학사업 등 적극적인 상생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며 사업을 재개 의사를 밝혔다. 이에따라 춘천에서만 2∼3년내에 기존에 영업중인 신세계, GS리테일, 메가마트, 현대백화점 그룹에다 롯데쇼핑, 삼성 테스코까지 국내 굴지 대기업들이 한정된 소비시장을 놓고 치열한 주도권 싸움을 전개할 것으로 보여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취약한 재래시장 등 영세상인 영업난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자칫 STS도시개발측이 사업을 서두르다 춘천시에 ‘미운털’이 박힐 경우, 교통영향평가 등 인허가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해 결국 매장오픈 지연이라는 악재를 만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춘천시 또한 항소제기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 판단이 나온다면 시유지인 온의동 종합운동장 부지를 매각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롯데쇼핑의 인허가 과정에도 STS도시개발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야 하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롯데쇼핑으로부터 받아야 할 매각대금은 송암동 종합레저 스포츠타운 건립에 사용될 예정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최초 이 매장의 증축 인허가를 불허처분 한 사유는 연접개발 면적 저촉 등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의 지정목적의 적법성이었고, 영세상인 보호 명분은 1차적인 문제가 아니였다”며 “판결문이 도착하는 즉시 다각적인 검토에 착수해 조만간 항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춘천 대형매장 진출 가속화 되나

글쓴이 : 땅박사/허기성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