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발전 30개 프로젝트 5년간 50조원 투자

광역권별 1~2개 신성장 선도산업 육성
권역별 1∼2개 거점大 육성..2조3천억 지원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철도망 확충, 새만금 개발 등 30대 국책 선도프로젝트에 5년간 50조원이 투입된다. 또 광역경제권 별로 1~2개씩의 선도산업이 지정돼 육성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는 1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선도산업 및 인력양성, 광역기반시설 확충 등을 담은 30대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를 선정하고 향후 5년간 50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에 제2외곽순환도로(인천-파주-양평-오산-인천), 원시-소사-대곡 복선전철, 인천지하철 2호선 등 3건, 충청권에 행정중심복합도시, 대전-행정도시-오송 신교통수단, 제2경부 및 제2서해안 물류 고속도로 등 5건이 선정됐다.

호남권에는 새만금개발, 여수엑스포 시설, 호남고속철도, 광주외곽순환도로 등 5건, 동남권에 경전선 복선전철(부산-마산-진주-광양), 동북아제2허브 공항, 부산외곽순환도로 등 5건이 각각 선도프로젝트로 뽑혔다.

대경권의 경우 동서6축 고속도로(상주-영덕), 남북7축 고속도로(울산-포항-영덕), 대구외곽순환도로 등 5건, 강원권에서는 동서2축 고속도로(춘천-양양), 원주-강릉 철도, 제2영동고속도로(광주-원주) 등 4건이 추진된다.

제주권의 경우 서귀포 크루즈항, 제주해양과학관, 영어교육도시 등 3건이다.
정부는 30대 프로젝트를 국가재정계획과 광역경제권발전계획에 반영해 내년부터 예산을 지원하는 한편 재정, 공기업 재원, 민간자본 등 가용재원을 적절히 활용키로 했다.

이용걸 재정부 예산실장은 "50조원의 절반은 정부가, 절반은 민자로 추진할 것"이라며 "민자는 수도권과 광역경제권이 연계되는 도로와 철도가 중심이 될 것인 만큼. 충분히 수익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선도프로젝트의 타당성 조사는 경제성 분석 보다 비용절감 및 환경친화 공법 등에 중점을 두기로 하는 한편 민간의 선(先)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민간차입에 대한 공공보증제를 도입하고 토지공사에 '토지은행'을 설치해 5년간 10조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및 산업단지 용지를 비축하기로 했다.

강만수 재정부 장관은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 "지역·광역권개발계획을 먼저 추진하면서 (나중에) 여기에 상응해서 수도권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 기본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광역경제권별로 1~2개의 신성장 선도산업을 선정하고 해당 분야의 인력양성을 위해 권역별로 1~2개의 거점대학을 육성키로 하고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추가로 2조3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선도산업으로 ▲수도권에 금융, 비즈니스, 물류 등 지식서비스 ▲충청권 의약바이오, 반도체.디스플레이 ▲호남권은 신재생에너지, 광(光)소재 ▲강원권에 의료, 관광 ▲대경권에 에너지, 이동통신 ▲동남권에 수송기계, 융합 부품.소재 ▲제주권에 물산업, 관광레저 등을 예시하고 10월까지 확정키로 했다.

지경부는 연구개발과 인력양성, 투자유치 등 소프트웨어 중심이 될 광역권 선도산업을 위해 내년에 2천17억원을 비롯해 점차 지원액을 늘려 2012년에는 5천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여기에 현재 지방 13개 시.도별로 연간 총 8천억원을 지원하는 지역전략산업까지 합하면 지원규모는 2012년까지 5조5천억원이 된다.

- `당장은 아니다..명분부터 쌓은뒤`

- "대규모 감세에도 재원조달 문제없어"

[이데일리 오상용기자] 10일 정부가 광역경제권 개발을 위해 30대 프로젝트를 내놓았다.
이명박 대통령 임기중에 50조원을 들여 7개 권역을 잇는 도로와 다리, 철로, 항만을 새로 깔거나 넓히겠다는 것이 골자다. 각 권역별로 각자의 주특기 산업을 육성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자는 취지에서다.

기업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수도권 규제완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점진적 완화`라는 원론만 있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 각론은 후순위로 미뤄놓았다.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는 최근 김문수 경기도 지사가 이 문제에 미온적인 대통령과 정부를 연일 맹비난하면서 정치 쟁점화되고 있는 사안. 이날 광역경제권 개발 프로젝트를 발표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필요는 하지만, 당장은 아니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강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광역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됨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수도권 규제 완화도 현재 검토하고 있지만, 광역경제권의 경쟁력 확보와 맞춰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광역경제권 개발계획을 발표하면서 바로 수도권 규제도 풀겠다는 식은 아니다"라면서 "광역경제권에 대한 우선 투자가 있고, 이러한 지방의 경쟁력 강화와 맞춰서 필요한 수도권 규제도 완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첫 삽도 뜨지 않은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부터 풀어주기엔 명분이 없다는 말이다. 결국 본격적인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역 경제가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을 만큼의 토대를 닦고 난 뒤에야 가능하다는 소리로 들린다.

이날 정부안에 포함된 수도권 발전전략의 내용도 `초일류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것이어서 기업들이 요구해 왔던 공장입지규제 완화와는 거리가 멀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굴뚝산업은 (규제완화에서) 제외한다든지 하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보다는 지역·광역권개발계획을 먼저 발표하고 추진하면서 여기에 상응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 기본 계획"이라고만 말했다.

한편 50조원에 달하는 토목공사 비용 중 절반인 25조원은 민간자본을 통해 충당하겠다고 했다.

대대적인 감세로 재원조달이 힘들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대해 강 장관은 "과거 우리나라와 외국의 사례를 보면 감세후 1~2년의 시차를 두고 세입은 오히려 늘어났다"며 큰 문제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또 "선민간투자방식을 통해 민간이 먼저 투자하면 정부가 이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해 공기를 단축하고 경비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