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부실로 사각지대 내몰린 '주거취약자 지원사업'

관리부실로 사각지대 내몰린 '주거취약자 지원사업'

쪽방·비날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자를 위해 시행하는 정부의 긴급주거지원 사업이 당국의 관리 부실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취약자 비율이 높은 지역은 정부 지원이 부족하고 오히려 주거취약자 비율이 낮은 지역에 정부 지원이 집중되는 등 정부 지원사업이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주거취약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48.4%)이었다. 전국의 주거취약자 총 5만270명 가운데 2만4336명이 서울에 있었다. 이어 경기(18%)·부산(6%) 순으로 주거취약자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주거취약자에게 제공된 긴급 주거지원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엔 전체의 17%인 420건의 사업이 진행됐다. 경기지역은 총 879건(35%)의 사업이 이뤄졌고 부산은 180건(7.3%)의 지원사업이 추진돼 주거취약자 분포비율과 지원비율이 불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의 경우 주거취약자 비율이 1.5%였지만 정작 진행된 사업은 3건(0.1%)에 그쳤다. 반면 전북은 주거취약자 비율이 1.1%에 불과하지만 총 160건의 지원사업(6.5%)이 이뤄져 주거취약자 분포대비 지원비율이 6배나 많았다.

박상은 의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긴급주거지원 수요가 다를 수 있지만 주거취약자 분포와 지원 비율 격차가 이렇게 크면 긴급주거지원의 사각지대는 그만큼 커지기 마련"이라며 "국토부가 관리·감독기관인 만큼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