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담 덜려는 정부, 제2경부·GTX 등 민간참여 원하는데…

제2경부고속도로(서울~세종 고속도로)의 민자사업 추진을 놓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재정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으로 유력하지만 민간의 반응이 뜨악한 상태여서다. 건설업계는 민자사업의 수익성이 크게 줄어든 데다 수요예측을 잘못할 경우 국민적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금융권도 민자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기보다 '계륵'이 될까 걱정하는 분위기다.

↑ 정부가 제2경부고속도로 등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통행료 상승 우려에 대한 안 좋은 여론과 불투명한 사업성 때문에 건설사들이 쉽게 나서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경부고속도로 전경.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제2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제2서해안고속도로, 신안산선 복선전철 등을 민자사업으로 건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제2경부고속도로로 불리는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경기도 구리와 충남 세종시를 잇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연장이 129㎞이며 총사업비는 6조8000억원에 달한다. 2009년 실시한 타당성 조사에서 비용편익(B/C)이 1.28로 경제성이 충분한 것으로 결론 났으나 재정 부담 등으로 4년째 지지부진한 상태다.

정부는 최근 경부고속도로 서울∼안성구간 상습 정체가 심화되고 세종시의 공공청사 입주로 기존 경부고속도로의 대체 도로 확보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사업방식은 민자를 원칙으로 추진하되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투자에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기재부 재정관리국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상의를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전제한 뒤 "민자를 계속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맞다"고 밝혔다. 그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한국도로공사든 민자든 부담이 제일 적은 방법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 역시 민자방식을 간헐적으로 검토한 것이라면서도 면밀한 작업을 통해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사업방식을 예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요금 인상 등으로 인해 민자사업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다는 데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한다 안 한다는 것보다 민간이 참여하느냐가 문제"라며 "수익성이 안 나오면 민간이 참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토부는 지난 4월 개통한 평택시흥 민자고속도로는 성공한 케이스라고 말하며 민자사업 추진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최소수입보장제(MRG) 없이 도공 수준의 통행료를 책정한 후 사업자가 적자를 보지 않고 있어서다. 교통량이 당초 예상치의 80%에 달하는 평택시흥도로는 민간 이익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국민의 이익까지 높아진 사례로 통한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는 예전처럼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민자사업을 하지 못한다"며 "철저한 사전 조사를 통해 민간사업자에 최소한의 수익을 주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설사들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경영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민자를 활용한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활성화 성과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특히 통행료 인상 등 이용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논란도 피해갈 수 없다.

대형건설사 한 관계자는 "통행료 과다 등의 이유로 민자에 대해 여론이 부정적"이라며 "금융권에서 투자자금을 끌어오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어떤 조건으로 하느냐가 문제"라며 "MRG가 없어지고 나서 건설보조금을 정부가 얼마를 주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대형 일감 부재 상황에서 대형 토목사업이 나왔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전제한 뒤 "민자사업은 사업 자체에 리스크가 있어서 낮은 공사비를 제안하기 어렵다는 것이 한계"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용석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 곳간이 빈 상황에서 민자사업 추진 검토설이 나오고 있다"면서 "과거와는 다르기 때문에 굳이 거부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에는 MRG라는 장치를 통해 정부가 위험을 떠안았지만 지금은 그 위험을 100% 민간사업자들이 안는다"며 "수요 위험, 시공상 위험이 발생할 경우 공공과 민간이 반반씩 부담하는 방법 등으로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방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