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협동조합법 개정으로 박원순 '정조준' 하나

與, 협동조합법 개정으로 박원순 '정조준' 하나

지자체의 수익사업 지원 제한…정치 세력화 견제

새누리당은 5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협동조합법 개정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지난 2011년 12월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고,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의 협동조합 기본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지 2년여 만에 수술대에 오르게될지 주목된다.

↑ 박원순 서울시장 <<연합뉴스DB>>

새누리당은 창조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의 비즈니스 모델을 정비한다는 것을 개정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이들 조합이 진보진영의 '풀뿌리 정치세력화'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깔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즉 이대로 두었다가는 하부 조직을 촘촘히 짠 좌파 진영의 공고화로, 가깝게는 6월 지방선거에서, 멀리는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에서 판판이 밀릴 수 있다는 새누리당의 우려가 개정 추진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특히 새누리당은 앞으로 8천개의 협동조합을 발족시키겠다고 공언하며 조례까지 개정한 시민사회단체 출신의 박원순 서울시장 발언에 주목, 개정 발걸음을 서두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새누리당이 지난해 12월 30일 유승민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나왔다.

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야당이 단체장을 맡고 있는 지방은 협동조합을 진보 인사들이 거의 접수했다"면서 "특히 서울은 협동조합 모임에 가면 박 시장 지지 대회 같은 느낌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협동조합이 진보의 전유물도 아니고 성공모델을 만들어 우파 진영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는지 점검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법안을 정비할 방침이다. 또 농업의 생산-가공-유통 분야나 사회복지 부분 등에서 새로운 협동조합 사업의 수익 모델을 창출할 계획이다.

오는 2∼3월께에는 이 같은 내용을 지방선거 공약에도 포함시켜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정무위 소속인 김용태 의원도 내달 중 부당한 지원을 차단하는 내용의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지자체가 각종 관급공사를 발주하면서 수의계약이나 인센티브 방식으로 특혜를 주는 것을 금지해 협동조합이 지자체와 결탁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협동조합은 농민, 영세 소상공업자 등이 구매와 생산, 판매, 소비 등의 활동 일부 또는 전부를 협동으로 진행하는 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