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동네별 시세 공개한다

월세 동네별 시세 공개한다

통계, 광역시도→시군구 단위 확대… 민간참여 유도 임대물량 늘리기로

[동아일보]

정부가 전국의 월세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월세 임대 공급물량을 늘리는 등 월세시장 개혁에 나선다. 전체 임대주택 10채 중 4채가 월세일 정도로 월세 비중이 높아진 상황에서 정부의 시장 개입이 없으면 고가(高價) 월세만 늘어나 세입자들이 소득수준에 맞는 집을 구하지 못하는 불일치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16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서울, 경기와 전국 6대 광역시 단위로 발표하는 전국 월세가격 통계를 올해 안에 전국 244개 시군구 단위로 쪼개서 공개하기로 했다.

기준시점인 2012년 6월에 비해 동네별 월세 시세가 얼마나 변동했는지를 가격지수로 표시해 보여주는 방식이다. 일단 실거래가를 집주인이 직접 등록하도록 강제하지는 않고 집주인과 세입자를 대상으로 월세수준을 조사해서 시세 변동 폭을 보여줄 예정이다. 또 임대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거의 독점하는 임대주택 시장에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 민간자본이 참여토록 유도할 예정이다. 이날 서울시도 4월까지 원룸과 전세임대, 장기안심 등 공공임대주택 7580가구를 조기 공급하는 내용의 '봄 이사철 전·월세 안정화 대책'을 내놨다. 또 연간 공공임대주택 공급량 1만5029가구의 69%인 1만413가구를 상반기 안에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