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20만원 기초연금..앞으로 계속 20만원일까? 아니면 더 올라갈까?

月 20만원 기초연금..앞으로 계속 20만원일까? 아니면 더 올라갈까?

2014년7월1일 기준으로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들은 7월25일 많게는 20만원까지의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된 어르신들은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 주소지와 상관 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일단 소득 하위 70% 기준선인 월 소득 87만원 이상을 벌어들이고 있다면, 기초연금 수급 기준에서는 탈락합니다.

그렇다면, 올해 7월1일 현재 60세가 된 어르신들이 5년 후인 2019년 7월1일 이후 만 65세가 될 경우, 받게 되는 기초연금은 얼마가 될까요? 일단 매년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기초연금은 20만원에서 이 물가상승분 만큼 상승하게 됩니다.

여기에 5년마다 한 번씩 조정을 거쳐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인 A값의 상승률도 포함시키게 됩니다.보건복지부는 물가상승률도, A값도 현 상황에서 정확하게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2014년 이후 매 5년간의 기초연금 상승 값을 공개할 수 없다고 합니다.다만 참고적으로 5년 후인 2019년에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받게 되는 최대 기초연금액은 공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최고 기초연금액은 20만원이지만, 5년 후인 2019년에는 이 금액이 27만7000원으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물가 상승률이 높고,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평균 소득이 높아지면 27만7000원보다 더 많은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물가상승률이 억제되고,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평균 소득 역시 낮다면, 최고 기초연금액은 27만7000원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결국 올 해 1954년생들은 2019년 기초연금 수급자가 됐을 때 최고 27만 안팎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해보면 현재 20대나 30대의 기초연금액은 현재 20만원보다 훨씬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다만 현재가치와 미래가치 사이의 왜곡현상에 대해서는 분명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현재 20만원이 5년 후 27만7000원보다 가치가 높을지 낮을지는 모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