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한국의 미래가 두렵지 않습니까

당신은 한국의 미래가 두렵지 않습니까?

 기업 성장엔진 식어도 강성노조는 요지부동
국회는 진영싸움 혈안…행정현장 '규제 정글'
청년층 취업 힘든데 가파른 저출산·고령화
성장률 침몰하는데 '무상복지 파티' 여전

 

 

국가 재정은 바닥을 드러낸다. 국가 빚은 국내총생산(GDP)의 70%에 육박한다. 펀더멘털(기초 경제여건)이 흔들리는 것을 감지한 국제신용평가사는 국가신용등급 하향 조정 카드를 만지작거린다. 채산성 악화를 견디지 못한 국내 50대 기업 중 17곳이 국내 공장 문을 닫거나 해외로 이전할 계획이다. 그런데도 선거를 의식한 국회는 복지예산 증액을 둘러싼 다툼을 벌이다 회기를 중단한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대학생들이 졸업을 미루면서 ‘대학 9학년, 10학년’은 일반용어가 된다.

지금부터 꼭 10년 후인 2024년 12월15일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현재 상황을 토대로 그려본 미래상이다. 물론 비관적이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을 떨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을 빌리면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는 총체적 위기”다.

기업의 성장엔진은 서서히 식고 있다. 국내 제조업의 매출 증가율은 2004년 13.32%에서 작년엔 2.07%로 급속히 둔화됐다. 영업이익률도 7.56%에서 5.25%로 낮아졌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올 1분기 8조5000억원에서 3분기엔 4조1000억원으로 감소했다. 현대자동차의 올 들어 9월 말까지의 영업이익은 5조6743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9.7% 줄었다. “한국의 고성장을 이끌었던 자동차 중공업 전자의 성장동력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미래에 한국이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산업이 눈에 띄지 않는다”(리밍싱(李明星) 중국기업연합회 부회장)는 해외 평가도 나온다.

위기를 돌파할 기업가도 보이지 않는다. 상당수 대기업 총수는 이런저런 이유로 손발이 묶여 있다. 중소·중견기업 2·3세들은 가업을 이어받지 않으려고 기업을 매물로 내놓고 있다. “만나는 기업인마다 뾰족한 대책이 없으니 일단 견디자는 말만 한다”(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는 분위기다.

기업과 기업가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국회는 ‘나 몰라라’다. 툭하면 무상복지 논쟁만 벌인다. “대통령과 행정부로부터 권력의 중심을 넘겨받았지만 경제나 생산성보다는 오로지 선거에만 관심”(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이 가 있다. 생산성도 떨어진다. 2012년 개원한 19대 국회는 2년 동안 제출법안의 11.4%만 가결했다. 15대 국회(58.6%)보다 현저히 낮다. 더욱이 “19대 국회가 1년 동안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경제 법안 중 64.4%는 반시장적 법안”(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일 정도로 포퓰리즘 법안이 대세다. 최근엔 비선 실세의 국정개입을 둘러싼 이른바 ‘찌라시 공방’으로 날밤을 새우고 있다.

정부가 ‘창조경제’를 외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변한 게 없다. 입지와 업종 규제부터 교육 및 의료 규제, 금융회사 인사 및 가격 규제까지 시장가격과 질서를 인위적으로 재편하려는 관성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가격을 통제하고 규제를 계속했다간 정부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한덕수 무역협회장)는 경고가 나오는데도 말이다.

젊은이들의 축 처진 어깨는 미래를 더 우울하게 만든다. 취업이 어렵다 보니 ‘대학 5학년·6학년’은 보통이다. 9급 공무원 시험 경쟁률은 64.6 대 1(2014년 기준)에 이른다. 취업을 해도 부담은 만만치 않다. 가계부채만 1060조원(9월 말)을 넘는다. 태어날 때부터 평균 2120만원의 빚을 안고 나온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10년 후엔 젊은이(생산가능인구) 두 명이 노인과 어린이 한 명을 부양해야 한다. 이러니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을 엄두를 못 낸다. 이런 출산율(2013년 1.19명)이라면 2160년엔 한국인이 멸종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강성 노조는 요지부동이다. 따지고 보면 대표성도 없다. 201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144만5790명이다. 노조 가입 대상 근로자(1798만1000명) 중 8.04%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노조 지도부는 “투쟁을 위한 투쟁을 반복한다.”(이경훈 전국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장)

그 총체적 결과가 경제성장률의 추락이다. 올 성장률은 간신히 3%대를 회복했다. 하지만 “잘못하면 내년엔 3%조차 위협받을 수 있다”(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장)는 경고가 잇따른다. 10년 후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한민국의 앞선 위기는 유가 급등(오일쇼크), 국제 투기자본의 외화 회수(외환위기), 리먼브러더스 파산(글로벌 금융위기) 등 나라 밖 요인에 의해 촉발됐다. 지금의 위기는 다분히 내부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다르다. 이전 위기가 강력한 외부 충격으로 자각 증세가 뚜렷했던 반면 지금은 느끼지도 못한 채 서서히 죽음을 향해 가는 초기 암환자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정말 두려운 2014년 세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