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 임대주택도 국민주택기금 지원

중대형 임대주택도 국민주택기금 지원

정부 '기업형 임대 활성화 방안'
'임대 리츠' 1만가구 공급하고
임대업자에 중개업 겸업 허용

 

 

정부가 기업형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용 면적 85㎡ 초과 중대형 주택에도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민간 공공임대는 매입·건설의 구분을 없애 상환 조건을 완화하고 8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의 기금 대출 금리를 2% 초반 수준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현재 3가지 종류로 나뉘어 있는 임대주택 리츠(REITs)는 ‘기업형 임대 리츠’로 단일화해 연간 1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그동안 공인중개사들의 반발로 미뤄왔던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중개업 겸업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임차인을 찾을 수 있게 된다.

6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이 같은 내용의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용지공급 조건 완화, 세제 지원 대책 등과 함께 13일께 종합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행 주택법은 전용 85㎡ 이하 주택에만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기업형 임대사업을 육성하려면 중소형뿐만 아니라 중대형 등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85㎡ 초과 주택에도 기금 대출을 허용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용 85㎡ 초과 민간 건설 임대주택에 대해 주택기금 대출을 신설하고 임대 기간에 따라 금리를 3~4% 범위에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가구당 최대 7,500만 원까지 지원해 매년 1,500가구씩 명품 중대형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민간주택업체가 짓는 공공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장기 임대형으로 유도하기 위해 기금 대출 금리를 2.7~3.3%인 단기 (5년) 임대주택 보다 최대 1%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또 임대주택 리츠를 ‘기업형 임대 리츠’로 단일화하고 연간 1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현재 임대주택 리츠는 △건설형(임대주택 건설 후 공급) 공공 임대 리츠 △매입형(기존건물 매입 후 공급) 민간제안 임대 리츠 △수급조절 리츠(임대로 공급한 후 수급에 따라 분양전환)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오랫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장기 임대주택 물량 확대가 이번 대책의 최대 목표”라며 “고액 전세에 거주하는 중산층 역시 월세로 갈아탈 수 있도록 방향을 터서 전셋값 상승 압력을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