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규제 개혁안' 인천 반색 … "올해 풀리나" 촉각

'수도권규제 개혁안' 인천 반색 … "올해 풀리나" 촉각

정부 규제기요틴 114건 중 市 관련 74건
경자구역·항만공항배후지 개발 등 기대

인천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수도권 규제가 올해 내에 해소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가 올해 경제 목표를 수도권 규제 혁파로 삼은 데 이어 정부가 뽑은 규제완화안 중 인천과 직접 관련된 사안이 상당수 포함된 만큼 인천으로선 반가운 소식이다.  

인천시는 국무조정실이 뽑은 규제기요틴(단두대, 규제를 처형하겠다는 뜻) 114건 중 인천시 적용 가능 건수가 74건에 이른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말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경제단체와 기획재정부 차관 등이 참석한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접수된 153건 중 정부가 수용 가능한 규제완화안을 114건으로 정리했다.

인천과 관계된 정부 규제안은 크게 경제자유구역 규제 완화를 비롯해 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 항만·공항배후지 개발제한 완화,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규제완화 등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법률이나 시행령 개정을 논의하겠다"며 상반기 중 행동으로 보일 계획이다.

시가 관심 있게 본 규제 완화안 중에는 '국유재산 유휴지를 지자체가 관광목적으로 활용 시 사용료 감면'을 비롯해 '지자체 소유 경기장의 장기임대, 민간투자 허용 등 규제완화', '국가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자격 제한 완화', '대형 항만하역장비의 항만·배후단지 내 일반도로 운행제한 규제개선' 등 경제 분야 50건 등이다. 사회분야에서는 '4대보험료 연체금 산정방식 개선', '법령보다 민원이 상위법으로 작동하는 관행 개선', '법령에 근거 없는 지자체 LPG 충전소 허가기준 개선' 등 24건으로 정리된다.  

특히 경제자유구역과 관계된 규제기요틴이 다수 포함된 만큼 규제로 발전에 제약을 받고 있는 장벽이 깨질 것으로 보인다. 경제자유구역 규제 기요틴은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 및 실시계획의 통합심의', '경제자유구역 내 준공지구의 개발계획 변경 시 절차간소화', '경제자유구역 '환경영향평가' 대상 용지의 포괄적 규정' 등이다. 심지어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정비법의 규제로 인천 산업단지 노후화를 불러온 부분에 대해서도 '노후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의 시행가능 면적확대(10→30%)' 등도 관심을 불러오고 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2일 올해 첫 월례 경제정책 브리핑에서 "올해는 '규제 개혁 시즌2'로 시스템적 규제 개혁을 본격 시행하겠다"며 수도권 규제 혁파를 포함한다고 강조했다.

인천 등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에 지방의 반발은 예상대로 심하다. 부산에서는 "지역균형 발전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규제완화는 지역 격차를 심화시킨다"는 의견을 보였고, 대구에선 이를 대항할 연구진 구성을 계획하고 있다. 안 수석 역시 지역의 반발을 의식해 "지방과 이해관계도 있기 때문에 좀 더 검토해야 한다고 해서 지난해 규제기요틴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김인수 시 규제개혁기획담당은 "정부의 규제기요틴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시가 규제 완화를 위해 지원하고 건의할 부분을 적극 찾겠다"며 "정부 방침에 맞춰 규제 개혁을 통한 지역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