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은 아예 없고 규제만 받는 수도권 유턴…"한국行 후회 막심"

혜택은 아예 없고 규제만 받는 수도권 유턴…"한국行 후회 막심"

유턴기업의 눈물 - LIT코리아

수도권으로 돌아온 '罪'
유턴 혜택 '그림의 떡'…신규 고용 보조금도 "소급 안된다" 허사로

본사 국내에 있다고…
中 공장 옮겼더니 "유턴기업 인정 못한다"…이전 비용만 '눈덩이'

“한국에 온 뒤로 오히려 회사 사정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럴 거면 뭐하러 ‘유턴’했나 싶어요.”

스마트폰과 태블릿PC 패널 자동세척기(SCM)를 생산하는 장비업체인 LIT코리아의 이선성 이사는 한숨을 쉬며 이같이 말했다.

○수도권 비켜간 지원법

LIT코리아의 모회사는 2005년 중국 칭다오에 창립된 한국계 칭다오유신기계다. LIT코리아는 세계적 터치스크린 기업인 대만 TPK와 계약을 체결해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 이 회사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업체와 거래를 확대하기 위해 2013년 5월 경기 시화공업단지(시흥시 정왕동)로 옮겨왔다. TPK가 중국 샤먼에 공장부지를 무상으로 임대해 주겠다는 제안도 뿌리쳤다. 당시 국내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명 ‘유턴기업 지원법’을 만들겠다는 정부 발표에도 큰 기대를 걸었다. 조세 감면 및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딴판이었다. 2013년 8월부터 시행된 이 법은 유턴기업이라 할지라도 수도권 기업에는 아무런 혜택을 주지 않았다. 비수도권 유턴기업에 주는 설비투자 비용 최대 22%와 임대료 40% 지원 및 법인세·소득세 감면은 ‘그림의 떡’이었다. 게다가 수도권의 각종 규제는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그래도 수도권을 떠나지 못한 이유는 인력 때문이었습니다. 정보기술(IT) 부품 기업으로서 인재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시흥 이남으로 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이선성 이사)

○자금수급만 꼬인 ‘한국행’

LIT코리아가 국내 유턴을 선택한 후 유일하게 받은 지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받은 2억원. 하지만 유턴기업뿐 아니라 국내에 머물고 있는 다른 중소기업들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수도권에 입주하는 유턴기업에 지원되는 고용보조금도 받지 못했다. 유턴기업지원법 시행 이후에 인력을 뽑아야 1인당 108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 LIT코리아의 채용은 그 전에 이뤄졌기 때문이다.

사전에 이런 내용을 몰랐는지가 궁금했다. 이 이사는 KOTRA를 원망했다. “인력을 뽑을 당시 KOTRA에 물어봤었어요. 유턴기업 지원법은 소급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직원을 채용해도 나중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걸 믿었죠. 하지만 소급 적용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KOTRA 측에 항의도 해봤지만 허사였다.

이런 가운데 기대를 걸었던 국내 대기업들의 발주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대기업들이 원가 절감을 위해 중국 등 해외 부품업체와의 거래를 늘렸기 때문이다. 여기에 초기에 쏟아부은 이전 및 인력채용 비용부담까지 겹쳐 자금 수급도 꼬여버렸다. 유턴 이후 지난 1년6개월 동안 연구개발(R&D) 분야에 투자한 금액만 10억원에 달했다. 회사 관계자는 “유턴기업 혜택만 받았으면 회사가 이렇게 어려워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중국에 계속 머물렀더라면 일감도 더 늘어났을 텐데 정말 후회막급”이라고 털어놨다.

○3년간 수도권 유턴기업 고작 6개

LIT코리아와 경우는 다르지만 유턴기업 지원을 받지 못한 또 다른 사례도 있다. 2013년 10월 국내 사업 확장을 위해 중국에 있던 공장을 경기 화성으로 옮긴 A사. 본사가 대구에 있다는 이유로 유턴기업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본사가 어디에 있든 생산시설을 옮겨오면 지원을 해줄 것으로 알았는데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회사 관계자)

A사가 부지 매입과 건물 조성, 설비 구입에 들어간 초기투자비는 100억원에 달한다. 이 돈의 상당 부분은 은행 대출로 충당했다. 수도권 기업이라는 이유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도 전혀 없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유턴기업들은 수도권으로 ‘가물에 콩 나듯이’ 돌아오고 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국내로 돌아온 유턴기업 67개 가운데 수도권 이전 기업은 6개에 불과했다. 전남·북이 34개로 유턴기업의 절반을 차지했으며 △부산·대구·경북 16개 △충남 10개 등이 뒤를 이었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기업을 유치하겠다면서 정작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수도권에 아무런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차별을 없애는 쪽으로 지원체계를 재정비하고 수도권 규제도 획기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 유턴기업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중국 등 해외에 진출한 뒤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 ‘다시 돌아온다’는 의미에서 유턴(U-turn)이란 수식어가 붙었다. 비(非)수도권으로의 이전 기업에 한해 조세 감면 및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 등의 혜택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