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국방 '北급변사태' 대책 논의할 듯

韓·中 국방 '北급변사태' 대책 논의할 듯

한반도안보 회담 의제 전망 양국 국방부간 핫라인 추진

창완취안(常萬全) 중국 국방부장(장관급)이 오는 3일 한국을 방문,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중국 국방부장 방한은 2006년 차오강촨(曹剛川) 부장 이후 9년 만이다. 최근 가파르게 전개돼온 동북아 정세를 감안하면 향후 북한 급변사태 가능성에 대비한 한·중 양국 간의 협력 및 대응 방안도 의제 테이블에 올라 있는 것으로 2일 전해졌다.

북한의 잇단 도발 이후 북·중 관계가 급속도로 소원해지고, 한·중 정상 간에 '통일 이후 한반도'를 놓고 허심탄회한 대화가 오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한·중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한반도 유사시 뜻하지 않는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한 물밑 교감도 활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 잠수함사령부 출범 : 2일 경남 진해 군항에 정박 중인 214급(1800t) 김좌진함(왼쪽), 209급(1200t) 정운함의 함수와 함미에 잠수함사령부 창설식 행사를 축하하는 만함기가 게양돼 있다. 현재 해군은 209급 9척과 214급 4척 등 13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 해군 제공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2011년 김관진 전 장관의 방중에 대한 답방이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초청으로 성사됐다"면서 "한반도 및 지역 안보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한·중 양국 간 국방교류 협력 방안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국 국방부장의 방한은 1992년 수교 이래 2000년 츠하오텐(遲浩田) 부장, 2006년 차오강촨 부장 등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한·중 국방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지난해 7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에서 발표한 '성숙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군사 분야에서도 내실 있게 발전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핵심 의제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 정세가 될 전망이다. 중국 국방부장의 2006년 4월 방한 이후 9년간 북한이 3차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감행하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한·미·일간 3각 공조가 강화된 만큼 한반도 정세는 완전히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기 때문이다.

한국이 대북제재 등 북핵 대응 공조를 강력 주문한다면, 중국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 한반도 배치 여부에 집중할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급변사태나 한반도 통일에 대비한 양국 간 군사적 대응 및 공조 방안도 언급될 것이라는 게 외교안보·국방 전문가들의 대체적 견해다. 한국이 걱정하는 유사시 중국군의 한반도 진군, 중국이 내심 두려워하는 통일 시 주한미군의 전진배치에 대한 상호 간 우려를 불식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한·중 국방부 간 직통전화(핫라인) 설치를 추진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실제로 한·중 정상 간에 이 문제가 직접 언급된 적도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최근 발간한 회고록에서 2012년 1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후진타오(胡錦濤) 전 중국 국가주석에게 "한반도 통일 후 미군은 현재 주둔하고 있는 위치에서 더 북쪽으로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