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사라·빚 줄여라 헷갈린 '정책 소나기'

 

집 사라·빚 줄여라 헷갈린 '정책 소나기'

국토부선 '1% 모기지'…금융위선 '주담대 2% 고정금리 전환'

정부가 내놓은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과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 엇갈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쪽에서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쏟아내는데 또 다른 한 쪽에서는 가계부채 총량을 늘리는 정책을 준비 중이기 때문이다. 위험수위에 다다른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와 부동산 거래 활성화가 절묘한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향후 우리나라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오는 3∼4월 우리은행을 통해 출시할 예정인 1%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에 대한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 상품은 시중 금리보다 싼 초저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해주고 7년이 지난 뒤 집값 상승에 따른 수익을 집주인과 은행이 나눠 갖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대출자 소득요건을 없애고 아파트 가격 및 면적 제한을 대폭 완화했다. 재원도 주택기금이 아닌 일반 주택담보대출처럼 은행 자금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문제는 7년 뒤 주택 가격을 예측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집값이 오른다면 정책적 효과도 거두고 은행과 집주인에게 모두 수익이 돌아가겠지만 만약 집값이 하락할 경우에는 고스란히 산 사람의 가계부채로 남게 된다. 또 상품 구조를 보면 집값이 떨어지면 대한주택보증이 은행의 이자 손실 일부를 보전 하도록 돼 있다. 공기업이 은행의 손실을 보전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지만 그렇다고 집을 산 사람이 갚아야 하는 돈이 경감되는 것도 아니다.

이를테면 1%의 초저금리로 돈을 빌려 아파트를 산 뒤 7년 동안 살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돈을 갚거나 일반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해야 한다. 그런데 집을 팔 때 가격이 구입 시점보다 떨어졌다면 그 손실은 개인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팔지 않고 일반 주택담보대출로 바꿔 계속 가지고 갈 경우에도 금리 리스크가 걸림돌이다. 일반 대출로 전환되면 시중 금리를 적용 받아 가계의 이자 부담이 확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7년 뒤의 집값과 금리를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은 가계부채 증가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만 놓고 보면 전체적으로 집값이 다소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은 최근 발간한 인플레이션 보고서를 통해 "올해 주택매매 가격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등 주요 부동산 법안의 국회통과, 높은 전세가로 인한 임차인의 매매전환 유인 강화 등으로 상승세가 전년보다 다소 확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분양물량 증가가 가격 상승폭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비수도권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되면서 상승폭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도 밝힌 바 있다. 또 7년 뒤의 집값 하락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 금융권의 전반적인 평가다.

이 같은 가계부채 증가 리스크는 금융위원회가 올해 3월 연 2%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을 선보이기로 한 것과 비교하면 결과적으로 정책 방향이 일관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낳고 있다. 현재 연 3%대의 변동ㆍ일시상환 대출을 2%대의 고정금리ㆍ장기분할상환대출로 바꾸면 이자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들 수 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와 이자 부담을 줄이는 주택담보대출을 선보인 반면 국토부는 향후 이를 늘릴 수 있는 상품을 내놓은 셈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1%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주택시장 정상화, 2%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전환은 가계부채 관리라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서 "결국 가계부채 총량을 늘리고 줄이는 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