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증세한다면 가진 자에 더 부과"

유승민 "증세한다면 가진 자에 더 부과"

"건보체계 개선, 수정보완 후 재추진…당청관계 변화할 것" "증세없는 복지는 불가능, 증세는 국민동의 구해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3일 "증세를 만약 하기로 한다면 당연히 가진 자한테 세금을 더 부과하는 증세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서 증세를 놓고 서민증세가 아닌 부자증세나 법인세 인상은 논의가 안 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유 대표는 이어 박근혜 정부의 정책기조인 '증세 없는 복지'와 관련해 "솔직하게 증세 없는 복지는 가능하지 않으니까 앞으로는 세금을 더 올릴 것이냐, 그래서 복지를 더 할 것이냐, 아니면 세금을 못 올리면 복지는 현 수준에서 동결 내지 축소해야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 설명 드리고 국민의 동의(를 얻고), 정책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대표는 최근 '연말정산 파동'과 관련해 "(정부가) 이게 증세가 아니라고 속인 것이 문제다. 그건 분명히 증세였고, 그래서 국민이 더 분노했다"면서 "연말정산 파동의 원인인 소득세법 개정을 한 국회도 책임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유 대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이 무산된 것과 관련 "정부를 상대로 그동안 건강보험료 추진 방안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어보고 수정할 점이 있으면 수정을 하되, 당초에 저소득층한테 혜택을 주려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추진의 취지에 대해서는 옳다고 생각한다"며 "수정 보완 후 다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당·청 관계에 대해서는 "협력할 것은 분명히 협력하지만 서로 생각 차이가 있거나 민생과 괴리가 있는 부분은 충분히 대화를 통해 고쳐나갈 수 있는 건강한 긴장관계가 필요하다"면서 "청와대나 정부가 그동안 잘못한 게 있는데 당이 제때 제때 견제를 못하다가 위기가 왔다"고 지적했다.

유 원내대표는 청와대 인적쇄신 문제에 대해선 "국민의 눈높이라는 게 하나의 큰 기준이고 대통령의 성공, 정부의 성공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로 청와대와 정부를 재구성하라는 게 국민의 요구 아니겠나"라며 "대통령께서 인사권자이니까 국민의 목소리를 좀 충분히 반영한 인적쇄신안을 내놓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과 관련해선 "회고록 안에 전직 대통령으로서 지금 시기에 해서는 안 될, 특히 남북관계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것은 저도 유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