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증세 논란에 일침.."국민 부담 줄이려는 취지"

朴, 증세 논란에 일침.."국민 부담 줄이려는 취지"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증세 논란과 관련, “우리의 목표는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냄으로써 청년들도 좋을 뿐만 아니라 세수도 늘려 그런 비용을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해보겠다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4기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1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이 증세 논란에 대해 언급한 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증세보단 경제활성화를 통한 세수 확보가 우선이라는 종전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복지에 대해서도 “미래를 위한 소중한 투자”라며 “보육은 투자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접근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 일각의 무상복지 ‘구조조정론’에 대해 우회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보인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처럼 박 대통령이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드러내면서 여·야의 반응이 주목된다. 여·야는 연말정산 세금폭탄 등의 파문으로 불거진 ‘증세 및 복지’ 문제를 놓고 각각 차별성을 강조하며 설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대책에 대해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서비스산업에 많이 몰려 있다. 창업과 벤처에도 관심이 많다”며 “정부, 국회, 사회 모두 청년 일자리 문제를 막는 것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 풀겠다는 공통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출산 대책에 대해선 “저출산 대책이라기보다는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하는 것이 더 정확한 목표가 돼야 한다”며 “끊임없이 현장에 가서 고민하는 여성, 독거노인 문제, 청년들의 문제 등을 확인해 거기에 맞춰 대책을 실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교육 구조와 관련해선 “공부는 취미가 없는데 다른 쪽에 소질이 많은 학생까지 다 거둘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며 “직업교육이나 고등교육 같은 교육 체계와 우리 사회 임금체계를 개선하는 중장기적인 개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