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국토부 장관 내정자 현안 산적…전세난(亂) 해결 급선무

“아주 낮은 자세로 국민을 잘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완구 총리후보자가 16일 오후 자신에 대한 인준안이 국회 본회를 가까스로 통과하자 내놓은 첫 일성이다. 사실 ‘낮은 자세’라는 표현은 이 총리에겐 그다지 어울리지는 않는다. 그는 스스로를 “나는 간단치 않은 사람”이라고 자주 말한다.

그런 그가 지난달 23일 총리 지명이후 24일 동안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역대 가장 ‘간단치 않는’ 총리인준을 받은 셈이다. 사실 1974년 행정고시(15회)를 통해 공직에 발을 들여 놓은 이래 41년 동안 최연소 경무관, 충남도지사, 3선 국회의원 등을 거쳐 행정 각부를 통괄하는 ‘만인지상(萬人之上’에 오른 것을 보면 분명 ‘간단치 않는 사람’은 맞다.

이 신임 총리는 자신의 관리에 능통하다. 청문회 과정에서 50년 동안 고이 보관해 온 자신의 병역관련 엑스레이를 제시한 것은 하나의 예다. 그런 점에서 인사청문회는 통과의례일 것으로 많은 이들은 생각했다.

그러나 상황은 롤러코스터로 급변했다. 본인과 차남의 병역 문제에다 부정축재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민심은 싸늘해졌다. 그 와중에 ‘언론외압’ 녹취록까지 폭로되면서 충청권의 전폭적인 지원에도 부정 여론이 앞섰다. 자신의 당찬 역량을 당당히 검증받겠다던 애초 계획은 물거품이 됐고, 청문회 내내 고개를 숙여야 했다.

이제 곡절 끝에 결국 총리가 됐다. 국회의원 281명 출석에 찬성 148표, 반대 128표, 무효 5표를 기록했다. 찬성률 52.7%다. 2000년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최저 찬성률이다. 야당이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고 가정해도 여당에서 최소 7명이 이탈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때문에 ‘턱걸이 총리’라는 수식어를 하나 더 달게 됐다.

그럼에도 그에 대한 기대치는 여전히 간단치 않다. 그의 오랜 공직 경험,특히 도지사 시절 리더십은 내각 장악에는 최적의 조합이자 조건이라는 평가다.

이 총리는 친박 실세이자 여당 원내대표 출신이다. 따라서 최근에 잇따라 불거진 당정청 불협화음을 해소하는 데도 가교역할을 해내야 한다. 게다가 끝 모를 불황에다 연말정산 파문 등으로 민심이반이 심각하다. 본인이 강조한 대로 경제부터 살려내야 하고 국정 난맥상도 바로 잡아야 한다.

많은 국민들은 총리다운 총리를 기대한다. 과연 이 신임 총리가 리더십을 바탕으로 ’턱걸이‘ 총리라는 오명을 불식시키고 국정 패러다임의 변화를 힘차게 이끌 책임총리가 될지는 스스로에 달렸다. 

 

유일호 국토부 장관 내정자 현안 산적…전세난(亂) 해결 급선무

유일호 국회의원

출생1955년 3월 30일 (만 59세), 

서울 소속새누리당

지역구서울 송파구을

학력펜실베이니아 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외 2건

수상2013 NGO 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경력2014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장  외 11건

사이트공식사이트, 트위터

신임 국토교통부장관에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이 내정됐다. 유 내정자가 험난한 청문회를 통과하더라도, 국토부의 현재 현안들이 만만치 않다.

우선 만성화된 전세난 해결이 급선무다. 지난해 서승환 장관이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전세의 월세전환 흐름은 정부가 직접 막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전세난은 점차 가중되는 상황이다.

부동산114와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역 아파트 전세금은 올 들어 약 0.84% 상승했다. 2013년 1월보다 19.42% 올랐다. 3.3㎡당 평균 전세금도 1000만원을 넘었다. 지난해 3월 서울의 3.3㎡당 평균 전세가가 1003만원을 기록하며 1000만원을 넘어선 이후 현재는 1047만원을 기록 중이다. 지난해 경기지역 평균 분양가인 1051만원(3.3㎡ 기준) 수준이다.

올해부터 강남에서만 약 1만 2800가구가 재건축으로 인해 이주하게 된다. 재건축 해당 지역의 경우 이주 수요와 급증하면서 전세난이 더욱 심각해진 상태다.

뚝 떨어진 국토부의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 것도 급선무다. 지난해부터 9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거래량이 소폭 늘어나는 것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효과를 보지 못했다. 특히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면서 임의적 수요를 창출해 ‘빚내서 집사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조금 더 기다리면 추가적인 규제완화 대책이 나올 것이란 기대감만 높여 정부 대책에 대한 내성(耐性)이 생겼다.

임대주택 활성화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우선 행복주택은 일부 지역별로 사업성 문제와 주민 반대로 사업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가 올 초 야심 차게 내놓은 뉴스테이(New Stay)도 건설사들이 뜨뜻미지근하게 반응하면서 사업 추진 동력이 떨어졌다.

다음 달 선보일 예정인 연 1%대 금리의 수익공유형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상품의 성공도 유 내정자가 풀어야 할 숙제다. 이 상품은 시중 은행이 연 1%대 저리로 7년간 집값의 최대 70%까지 빌려주되 7년 후 집값이 오르면 대출금 비율만큼 이익을 가져가는 방식이다.

이밖에 땅콩회항 문제로 불거진 국토부 내부 직원들의 기강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