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세` 사실로

싱글세` 사실로

'13월의 세금폭탄'을 맞은 연말정산 추가 납부자 70% 이상이 독신과 무자녀 부부에 집중될 것으로 추정됐다. '연말정산이 사실상 싱글 증세'란 일부 지적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까지 기업들이 연말정산 자료 제출을 완료함에 따라 기획재정부·국세청의 '연말정산 종합대책단'은 11일부터 전수조사 통계 작성을 시작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다음주까지 최종 집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추가 납부자 70~80%가량은 독신, 무자녀 부부, 배우자에게 자녀공제를 몰아준 맞벌이 부부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연말정산 파동' 이후 아이가 없어 자녀세액공제와 교육비, 의료비 등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미혼자와 무자녀 부부들이 연말정산 환급액이 대폭 줄거나 추가 납부하게 되는 불만을 많이 제기해왔다. 이 같은 불만이 조만간 통계로 입증되는 셈이다.

이 관계자는 "연말정산의 경우 싱글들이 공제를 못 받아서 자연스럽게 세금을 더 내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한국은 세법상 싱글에 대해 상당히 관대한 나라"라며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싱글에 대한 페널티가 엄청나게 세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 소득세법이 자녀 있는 사람을 우대해주면서 싱글마저도 봐주고 있다"며 "연말정산 파동으로 정책의 지향점을 잃어 답답한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당정 협의에서 자녀세액공제뿐만 아니라 표준세액공제도 높여 다자녀가구와 싱글이 모두 혜택을 보는 대책을 발표한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13년 자료를 보면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싱글들이 임금의 50%에 육박하는 세금을 내는 반면 자녀가 있는 기혼자들의 세부담은 이보다 훨씬 적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싱글과 두 자녀 기혼자의 세부담 차이는 2.4%포인트로 OECD 국가 가운데 그리스, 멕시코, 칠레, 터키 다음으로 적었다.

 

그는 "별도 세목의 싱글세 도입은 현재로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회적 파장에 비해 연말정산 전수조사 결과 발표는 '싱겁게' 끝이 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의 다른 관계자는 "과거 돌려받는 사람과 더 내는 사람이 6대4 정도였는데 이 수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연말정산이 '13월의 세금폭탄'이 아니라 '13월의 월급'인 것만은 틀림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