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들 3만원씩 돌려받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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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신자 표준세액공제 12만→15만원 상향 가닥

정부가 5월로 예상되는 '연말재정산'에서 주로 독신자들이 받는 '표준세액공제'가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연말정산 추가 납부자들이 독신에 집중될 것으로 추정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들 계층이 자녀공제와 같은 수준으로 세액공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여 정부가 출산 정책에 역행한다는 논란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15일 기획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2014년 귀속분 연말정산 전수자료 취합을 완료한 정부는 16일부터 이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에 착수한다. 연말정산으로 세부담이 늘어난 계층을 가려내기 위한 차원이다.

국회는 지난 1월 '연말정산 파동'을 수습하면서 표준세액공제, 출산, 다자녀, 연금 항목의 세액공제를 조정한다는 방침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이들 항목의 세액공제 수준을 조정해 보완책을 마련하고, 다음달 입법을 완료한 뒤 5월에 '연말재정산'을 한다는 것이다.

분석 결과는 이달 말께 나오지만, 정부는 이번 연말정산 추가 납부자들의 70~80%가량이 독신과 무자녀 계층에 집중된 것으로 이미 예상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사실상 '기본공제'라고 할 수 있는 표준세액공제를 현행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출산 정책에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 정부 또한 고민이 많다. 현재 자녀세액공제는 둘째까지 15만원, 셋째는 20만원이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둘째·셋째에 대한 세액공제 수준은 조정을 검토하고 있지만, 첫째아이에 대한 세액공제 15만원은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자녀를 낳아도 싱글과 동일한 수준의 공제를 받게 되는 셈이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자녀를 낳으면 기본적으로 양육비가 지급되고 있고, 의료비 등 항목에서 지출이 늘어날 수 있어 연말정산에도 반영될 수 있다"며 "전체적인 출산 정책의 틀을 봐야지 연말정산만 놓고 출산 정책을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