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판세로 미리보는 부동산 정책

 

 

 정치판세로 미리보는 부동산 정책

 

 

 

최근 비박계열인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새누리당을 장악하면서 당정이 대립각을 세우자 정치권에선 기존 박근혜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반대되는 의제를 새누리당이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온다.

이런 이유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총선을 전후로 박근혜 정부가 그동안 견지해온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가계부채 문제로 부동산 시장에 적잖은 혼란이 예상되는 터라 주택담보대출 관련 정책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실제로 이런 기류는 지난 8일 유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잘 나타났다. 유 원내대표는 다음 날 연설에 나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박근혜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국회 본회의장 전경. /자료사진=뉴스1유 원내대표는 "가계부채가 시한폭탄과 같은 문제가 됐다"면서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의 완화와 금리 인하는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를 높여 문제를 더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애초 LTV·DTI 규제완화 조치는 올해 7월로 시효가 끝나지만 금융당국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학계에선 국내총생산의 75% 수준을 가계부채의 임계 수준으로 보는데 이미 지난해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는 국내총생산 대비 73%로 위험 수준에 임박한 상태다.

아울러 유 원내대표는 가계부채 문제가 한국경제 전체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정부가 정교한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동안 박근혜정부가 제시한 단기 부양책 위주의 부동산 정책에 직격탄을 날린 셈이다.

이 발언은 총선 1년여를 앞두고 당의 견해와 정책 기조를 국민에게 설명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서민경제 카드를 내세운 새누리당이 공천을 통해 완전히 비박계로 재편된다면 정권 말기로 접어든 박근혜정부의 정책을 손질할 개연성은 더욱 높다.

당장 내달부터 여야가 총선모드로 돌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현재 정국을 뒤엎은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박근혜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줄줄이 엮여들어 정부의 정통성마저 흔들리는 판세인 탓에 이런 해석에 더욱 무게가 실린다.

유 원내대표 연설 직후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김용태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시점에서 LTV·DTI를 당장 되돌리는 결정을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논의는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 놨다.

앞서 새누리당에선 주택담보대출금의 중도상환수수료율 인하와 제2금융권 대출자의 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꾸는 방안 등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한계에 다다른 가계부채 문제로 부동산 정책을 '푸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기존에 완화된 정책을 언제 되돌려 놓을 것인지에 대한 시점이 문제라는 견해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은 "정부가 추락하는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규제를 풀었으나 성공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지난해 LTV나 DTI 규제를 완화해 당장은 어렵겠지만 이 부분은 가계부채의 뇌관인 만큼 1~2년 안에 재검토가 이뤄질 듯하다"고 내다봤다.

최현일 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올해 미국의 금리 인상 예고로 한국 역시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현재 가계부채 등의 문제를 고려할 때 이르면 6개월에서 늦어도 1년 정도의 시차가 예상된다"며 "이에 따른 주담대 금리 정책에 수정이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