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보는 눈 바꿔야 국가경제가 산다

女 보는 눈 바꿔야 국가경제가 산다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0년까지 한국의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격차가 10% 포인트가량으로 줄어들면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0.9% 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여성의 일자리 참여가 새로운 성장동력이라는 의미다. 지난해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1.3%로 남성(74.0%)보다 22.7% 포인트나 낮다.

# 통계청이 내놓은 ‘2014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미취학(만 6세 미만) 자녀가 있는 여성 10명 중 7명(72.8%)은 취업의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육아 부담’을 꼽았다. 미취학 자녀가 없는 여성도 육아 부담(51.0%)을 가장 많이 들었다.

 

●경제활동 10%P 증가 땐 1인 GDP 0.9%P↑

10일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올해 첫 ‘여초(女超) 시대’가 열린다. 여성인구가 2531만명으로 남성인구(2530만명)를 추월한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내년 3695만명(총인구의 73.0%)으로 정점을 찍은 뒤 내리막길을 걸을 것으로 보인다. 2060년에는 총인구의 절반 밑(49.7%)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게 통계청의 전망이다. 이는 성장률 하락으로 직결된다. OECD는 우리의 잠재성장률이 2030년 1%대로 주저앉을 것으로 경고한다. 여성 인력 활용이 국가적 과제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현실은 ‘위기의식’이 별로 없다. 육아·가사 부담은 여전히 여성에게 집중된다. 지난해 남성 육아 휴직자는 2459명에 불과하다. 20대까지만 해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보다 높다. 지난해 여성이 63.8%, 남성이 62.4%다. 하지만 출산과 육아 부담을 떠안는 30대부터는 남성(93.7%)이 여성(58.4%)을 압도한다.

●“출산과 복지비용을 미래투자로 인식해야”

통계청장을 지낸 이인실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와 기업, 사회가 여성 보는 눈을 바꾸지 않으면 국가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어렵다”며 “부부 육아 휴직제 등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애도 안 보고 집안일도 안 하는 한국 남자와 그런 분위기를 용인하는 한국 사회가 문제”라면서 “출산과 보육을 ‘복지 비용’으로 볼 것이 아니라 ‘미래 투자’로 보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