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안에 남북전쟁 일어난다” 소름끼치는 예측
정부의 통일외교안보분야 정책을 담당했던 전직 고위관료 대부분은 앞으로 10년 내에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국지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직 고위 관료들은 또 김정은 정권에 대해 ‘대화 가능한 집단’이라는 인식이 일반 국민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은 지난해 10월 30일부터 올해 1월 9일까지 노태우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 초기까지 청와대, 통일·외교·국방부 장차관급 인사, 국정원 고위 간부 등 1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의 82.4%는 앞으로 10년 내에 한반도에서 국지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식했으며, 그 대상 지역으로는 전체의 91.7%가 서해 5도를 포함한 서해 NLL 인근을 꼽았다.
서부전선과 동부전선을 꼽은 응답률은 각각 3.7%와 1.9%에 그쳤다.
이들은 또 소형화·경량화·다종화 하는 북한 핵무기에 대해 90.8%가 ‘위협적’이라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고위 관료들은 앞으로 5년 안에 최우선시해야 할 대북정책 과제에 대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비태세 강화’(23.1%)와 ‘북한의 핵개발 중단을 위한 국제협력’(21.3%) 등을 꼽았다.
응답자들의 35.8%는 북핵 문제 해결과 함께 남북 교류협력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또 김정은 정권이 대화와 타협의 상대로 가능하냐는 질문에 응답자들의 51.8%는 ‘가능하다’, 48.2%는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같은 질문에 일반 국민은 ‘가능하다’ 27.5%, ‘불가능하다’ 72.5%로 답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해서는 고위 관료들보다 일반 국민의 부정적 인식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통일평화연구원 측은 “전직 고위정책 수립자는 북한 당국과 대화와 협상에 참여한 경험이 있거나 관련 정보를 다양하게 접했지만 일반 국민은 제한된 정보를 토대로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고위 관료의 74.3%는 “약간의 희생이 따르더라도 개성공단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도 45.0%가 재개돼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2010년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한 5·24조치에 대해서는 “대화를 통해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재발방지 조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응답(41.1%)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대북전단에 대해서는 반대 34.5%, 찬성 50.0%로 전단 살포를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지금까지 정부 고위관료 일부가 설문조사에 참가한 경우는 많았으나 해당 분야의 고위직 관료들만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