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유 땅 여의도 면적 28배…공시지가만 33.6조원

 

 외국인이 여의도 면적(8.4㎢)의 28배에 해당하는 234.736㎢의 국토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2014년말 현재 외국인 소유 토지는 9만8260필지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33조6078억원에 해당한다. 황 의원은 “최근 5년간 외국인 소유 토지 필지 수가 94.1% 증가하고, 면적은 4.9%, 금액은 6.6% 증가했다”며 “외국인의 한국 토지 매입이 계속 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소유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4022만2000㎡)로 나타났으며, 전남 3671만9000㎡, 경북 3570만6000㎡, 충남 2126만8000㎡, 강원 2087만4000㎡, 경남 1740만9000㎡, 제주 1662만7000㎡ 순으로 집계됐다.

제주도는 2010년 1181만3000㎡에서 2014년 1662만7000㎡로 증가하며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40.8%)을 보였다. 제주도는 외국인이 보유한 필지가 2010년 1183곳에서 2014년 1만119곳으로 5년 새 755.4% 늘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도 2010년 2822억원에서 2014년 4590억원으로 62.7% 증가했다. 최근 급속하게 유입되고 있는 중국인 투자가 영향을 미쳤다.

주거용지와 레저용지는 외국인 보유면적이 증가하는 반면 상업용지와 공장용지에 대한 외국인 보유 면적은 감소했다. 주거용지는 2010년 1204만3000㎡에서 2014년 1548만㎡로 91.7% 늘었다. 이 중 아파트 주거용지 외국인 보유 면적은 75.6% 증가한 반면 단독주택 주거용지는 2.7% 줄었다.

레저용지는 2010년 269필지, 578만7000㎡, 5855억원에 이르던 것이 2014년 6925필지, 920만7000㎡, 5048억원으로 필지수(2474.3%)와 면적(59.1%) 모두 증가했다.

상업용지는 외국인 보유면적이 2010년 639만9000㎡에서 2014년 616만9000㎡로 3.6% 감소했고, 공장용지는 2010년 7421만2000㎡에서 2014년 6846만4000㎡로 7.7% 줄었다.

황 의원은 “외국인 보유 주거·레저 용지 면적은 증가한 반면 상업·공장용지 보유면적은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을 보면 외국인 투자 성향을 읽어낼 수 있다”며 “부동산 시장 건전화를 위해 외국인 토지와 부동산 거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