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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美 기준금리 인상
변동금리 비중 70%달해 /금리인상에 부담 눈덩이 /부실 우려 위험가구수도 /1%P 오르면 10만 증가 /시중금리 이미 상승세 /주택대출금리 3%대로
‘경제뇌관’ 가계빚… 금리인상 본격화하는 내년 하반기 ‘위기’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으로 1200조 원에 달하는 국내 가계 부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장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1.5%)으로 유지한다고 해도 시장금리는 이미 미국 금리 인상분을 반영, 상승해 가계의 대출 이자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 더욱이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자본 유출을 우려한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금리를 줄줄이 인상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금리 역전과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 금리 인상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이럴 경우 현재 1200조 원에 육박하고 있는 가계 대출의 이자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또 다른 ‘뇌관’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내년부터 기준금리를 1%포인트 올렸을 때, 변동금리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은 7조7000억 원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가계의 이자 부담 증가는 소비를 억제하고, 경기회복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18일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3분기 국내 가계대출은 1102조6000억 원이다. 전체 가계대출 가운데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올해 10월 말 기준 70%이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상승 폭만큼 변동금리가 오른다고 가정할 때, 기준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변동금리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은 7조7000억 원이 증가한다.
한은이 지난 6월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으로 가계 부채가 받을 충격을 예상하기 위한 스트레스테스트(위험관리 예상 실험)를 실시한 결과 기준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경우 부실위험 가구 수도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부실위험지수(HDRI)가 100을 초과하는 위험가구 수는 금융부채를 보유한 전체 가구 수(1085만 가구)의 10.3%에 해당하는 112만2000가구다. 이들이 보유한 위험부채 규모는 143조 원(19.3%)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여기서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때 위험가구 비율은 10.3%에서 11.2%로 높아진다. 약 10만 가구가 추가로 부실 위험 가구로 전락하는 것이다. 2%포인트 오르면 그 비율은 12.7%로 늘어나 26만 가구가 위험가구로 추가 전락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중금리는 이미 상승 중이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는 시장금리 상승 영향으로 11월 1.66%를 기록, 전월인 10월(1.57%)보다 0.09%포인트 뛰었다. 이는 지난 1년 새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NH농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지난 10월 2.78∼3.16%에서 11월엔 2.86∼3.32%, 이달 들어서는 3%대 초반에서 4%대 중후반까지 올랐다. 신한은행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역시 지난달 2.89∼4.25%에서 현재 3.11∼4.47%로 0.22%포인트 올랐다.
금융권 관계자는 “미 정책금리와 한국 기준금리가 1%포인트 차이가 난다는 점으로 미뤄 앞으로 1%포인트의 한국 기준금리 상승 시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은 크게 늘 것”이라며 “시장금리도 크게 올라 대출 이자 부담 폭탄은 이미 시작됐다”고 말했다.
◇위험가구, 한계가구 = 위험가구는 가계부실위험지수(HDRI)가 100을 초과하는 가구를 말한다. HDRI는 한은이 개발한 지표로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을 소득(원리금상환비율) 측면과 자산(부채/자산비율)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계가구는 국내 가구 중 금융순자산(금융자산-금융부채)이 마이너스이면서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DSR)이 40%를 넘는 가구를 뜻한다. 한계가구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DSR는 평균 109%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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