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도서주민 '배삯절감·생계보장' 팔걷다

옹진군, 도서주민 '배삯절감·생계보장' 팔걷다

'서해5도 지원특별법 개정' 입법청원서 제출 계획
여객운임 지원조항 신설·해상교통운임 요금 현실화 촉구

 

 

인천 옹진군 섬 주민들이 해상교통 운임을 대중교통 요금으로 현실화할 것을 촉구하는 법 개정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옹진군은 서해5도 주민과 여객선사에게 해상 교통 운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서해5도 지원특별법에 조항을 신설해달라는 내용의 입법청원서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지난 7월 서해5도 지원특별법이 개정됐지만 여객운임 지원이 가능한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서해5도에 속하는 백령도와 대청도 등 1100여명의 주민으로부터 서명을 받았고, 연평도도 서명 운동을 하고 있다. 이들의 취지는 고속도로의 건설로 육상교통은 경제적 비용이 점차 감소되고 있지만 도서지역의 경우 높은 여객선 운임으로 주민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데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실제 같은 거리지만 육상과 해상 간 운임 차이는 크다. 인천-백령 간 해상 거리는 222㎞이고, 운임은 6만5000원(편도 기준)이다. 반면 인천-김제 간 거리는 226㎞로 인천-백령 간 거리와 비슷하지만 시외버스 요금은 1만5000원에 불과하다.  

법 개정을 통해 여객운임을 현실화해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운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여객선사에게 적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서해5도 주민은 조업으로 인한 수익보다 관광업을 통한 수입 의존도가 더 높은 편이다. 이 같은 이유에서 배삯은 서해5도 주민의 생계와 직결돼 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는 최근 연안여객선 탄력운임제를 시행한 데 이어 유류할증제를 도입 준비 단계에 있어 옹진군 주민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샀다.주민은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 부담을 정부가 책임질 것을 제안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해상운임을 지원해달라는 필요성이 꾸준하게 제기됐고, 주민으로부터 요청이 들어와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며 "정부가 서해5도를 운항하는 여객선사에 대한 비용을 검토하면 운임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민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