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정책 또 수도권 규제완화” 충청권 반발 |
정부 2016 경제정책방향 '끼워넣기' 파장 확산 |
국가 균형발전 역행 강력규탄… 대전시 “14개 시도 공동대응”
정부가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을 끼워 넣으면서 충청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수도권 인근인 천안시를 비롯한 일선 지자체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규제정책을 꾸준히 제기해온 터라, 이번 발표가 더욱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천안과 아산지역은 수도권규제완화로 기업유치에 직격탄을 맞아 최근 3년간 수도권기업유치 실적이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천안시는 시의회와 전 시민이 나서 수도권규제완화정책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서명운동을 실시하는 등 수도권규제완화정책에 정면 대응하고 있다.
천안시 관계자는 “가뜩이나 기업유치가 어려운데 이번 발표로 더욱 어렵게 됐다”며 “오히려 지역업체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대전시도 지역균형발전협의체를 통해 비수도권 14개 시·도와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어떻게 대응할지 공식적인 입장이 결정되면 이에 따라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지역 부동산업계와 중소기업 등도 이번 경제정책을 두고 국가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지방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부동산업계는 “올가을 분양시즌에도 수도권 위주의 청약 열기가 뜨거웠으며 개발 수요와 투자 수요가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을 내놓는다는 것은 정부가 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등 그동안의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한 “세종시 개발 이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요소 없이 정부가 외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앞으로 수도권 중앙체제를 굳힐 것이 아니라면 지방 규제를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역시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지역 중소업체 관계자들은 “경기도 포천 등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내 공장 신·증설 제한 완화, 외국인력 활용기업에 대한 고용부담금 신설 등 조처는 인력난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의 현실에서 경영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희원 대전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번 경제정책에 경기 동북부지역에 대한 입지규제 완화가 함께 포함된 것은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지역에서 반대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아 지역의 반발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길 소지가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비수도권 지역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통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며,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지역의 산업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는 '규제 프리존'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을 설명하면서, 이와 함께 경기도 동북부 낙후지역에 대한 규제완화를 검토하겠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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