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고 손상된 건축물 소유자 80%만 동의해도 재건축

"단숨에 수천만 원 올랐다"…'강남 재건축' 들썩

낡고 손상된 건축물 소유자 80%만 동의해도 재건축

낡은 건축물을 재건축할 때는 대지 소유자의 80%만 동의해도 재건축이 가능해집니다.

30㎡ 이하인 부동산중개업소나 금융업소는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전용주거지역에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국토교통부는 올해 초 개정된 건축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한 건축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개정안은 급수·배수설비 등 건축물 설비나 지붕·벽 등이 낡았거나 손상된 경우,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돼 붕괴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대지 소유자의 80%만 동의해도 재건축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사용승인을 받은 지 15년 이상 된 건축물의 기능을 향상하는 경우나 천재지변 등으로 붕괴한 건축물을 다시 지을 때도 대지 소유자 80%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개정안은 현재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부동산중개소와 금융업소 등 가운데 30㎡ 이하 소규모는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소규모 부동산중개소 등은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면서 전용주거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점포주택에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재건축 연한 10년 단축…수혜 아파트 서울 2만8천가구

정부가 아파트 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기존보다 10년 단축한 가운데 서울은 첫 수혜 대상인 1987년 준공 아파트가 2만8천여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재건축 연한 단축의 첫 수혜 아파트가 될 1987년 준공 아파트는 서울에 2만7천764가구 포진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이 중 노원구가 6천412가구, 양천구가 6천247가구로 총 1만2천659가구가 집중돼 있으며 이는 첫 수혜 대상의 절반에 가까운 46%에 이르는 수치입니다.이어 도봉 2천893가구, 구로 2천558가구, 강남 2천386가구, 성동 1천666가구, 영등포 1천141가구, 서대문 1천124가구 순으로 집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