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확대] 임대주택 5만가구 추가 공급 등 주거안정 초점

[임대주택 확대] 임대주택 5만가구 추가 공급 등 주거안정 초점

 

정부가 5만가구에 달하는 임대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등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을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국토부는 행복주택 공급목표를 2017년까지 기존의 14만가구(사업승인기준)에서 15만가구로 1만가구 늘리고 이 가운데 14만가구에 대해 올해 부지를 확정하기로 했다. 뉴스테이는 2017년까지 13만가구에서 15만가구로 2만가구 확대한다. 행복주택 공급방식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리츠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공사의 땅을 빌려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행복주택리츠’가 도입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일반분양분을 행복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과 LH·지자체가 신축주택을 매입해 행복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식도 신설한다.

전세임대주택 공급물량은 올해 4만1000가구로 1만가구 확대한다. 전세임대주택 가운데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청년전세임대’로 확대 개편해 입주대상을 대학 졸업 후 2년이 안 된 취업준비생으로까지 넓힌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도 도입된다. 주택도시기금이 리츠를 설립하고 리츠가 기금 출·융자와 신혼부부가 내는 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입, 이를 LH에 위탁해 신혼부부용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1000가구를 신혼부부에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가 28일 행복주택과 뉴스테이 등 5만가구에 달하는 임대주택을 내년까지 추가로 공급키로 하는 등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사진은 행복주택 4곳 중 하나인 가좌지구 모습.

 

집주인의 집을 다가구주택으로 개축해 대학생·독거노인에게 시세보다 임대료가 낮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하면 개축비를 저리로 지원하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에는 ‘매입방식’이 허용돼 올해 600가구가 공급된다.

개인이 새로 다세대 등 주택을 구입해 경수선을 한 후 LH에 임대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도 대출·세제 등에서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과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뉴스테이 부지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원래 올해 5만가구, 내년 5만6000가구 부지확보가 목표였는데 각각 5만5000가구와 7만1000가구로 총 2만가구 늘린다. 준공업지역인 서울 금천구 독산동(1500가구)과 개발제한구역인 경기 김포시 고촌읍 일대(2900가구), 역시 그린벨트인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5700가구) 일대에는 2차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가 조성된다.

무주택 서민과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대출 금리를 소득·보증금별 2.5∼3.1%에서 2.3∼2.9%로 0.2%포인트씩 내리고 대출 한도는 최대 1억2000만원(수도권)으로 높이기로 했다. 신혼부부 금리우대 폭도 0.5%포인트로 0.3%포인트 높여 최저 1.8%의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고 대출 한도는 1억4000만원(수도권)으로 상향한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금리를 6개월 한시적으로 기존보다 0.3%포인트 낮춰 최저 1.6%로 대출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