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하반기 고통스러워도 이겨내야..30년 성장 달려"

朴대통령 "하반기 고통스러워도 이겨내야..30년 성장 달려"

 제9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추경의 초점은 일자리"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하반기 (경제) 여건이 더 어려워질 전망이지만, 고통스럽더라도 이겨내야 한다"며 "30년 성장의 기틀을 만들어 세계경제의 리더로 부상하느냐 경쟁국들에게 추월당하느냐가 지금 우리 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9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우리 아들, 딸들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우리 경제의 정상궤도 복귀와 일자리 창출을 이뤄내고 구조조정과 구조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하반기 성장과 고용이 동시에 위축이 될 우려가 크고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량 실업이 나타나면서 국민들의 고통도 그만큼 더 커질 것"이라며 "정부는 고통받는 국민의 편에 서서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을 조속히 집행해야 하반기에 정책효과가 나타나는 만큼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전 부처는 지금 바로 준비에 착수해 최대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예산안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특히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떠날 수 밖에 없더라도 전직이나 재취업을 통해 걱정 없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관련 산업의 일감과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추경)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발굴해 주기를 바란다"며 "구조조정으로 불가피하게 타격을 받게 될 해당지역의 문제를 보완하는 사업도 (추경) 충실히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추경에 대해선 국민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정치권도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이번 추경은 구조조정 실업대책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선심성 예산 요구나 추경과 무관한 문제로 국회 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각 부처들이 국회와 국민들에게 잘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 추경의 초점은 구조조정으로 실직의 위험에 놓여 있는 분들에게 새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있다는 점을 우리 모두가 확실하게 명심하고 추진해야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번 추경은 늘어난 세수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국채 발행은 없다는 점도 잘 홍보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박 대통령은 "이제 곧 본격화될 기업 구조조정이 우리 경제의 '입에는 쓰지만 몸에 좋은 보약'이 되도록 해야 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미래 희망 찾기'가 돼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구조조정 기업들과 국책은행들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자구노력과 강력한 쇄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부,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구조조정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점검하면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조조정 과정에선 한계기업 지원을 줄이고 신산업 육성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구조조정으로 우리 경제의 환부를 도려낸 자리에 생기는 공백은 신산업의 선제적 육성으로 메워나가야 한다"며 "과거 사례들을 보면 구조조정이 꼭 필요한 시기에 구조조정보다는 한계기업 지원을 계속 하는 나라들은 돌이킬 수 없는,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져 대책이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시기에 오히려 한계기업 지원을 중단하고 오히려 신성장동력에, 또 신산업에 집중한 나라는 신성장의 어떤 돌파구를 마련해서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또 거듭나는 계기를 만들었다"며 "우리 모두 정말 가슴에 새겨야 될 사례들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4대부문 구조개혁의 조속한 추진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3년차되는 시점인 만큼 4대부문 구조개혁에서 하반기 중 실질적 진전을 이뤄야 한다"고 했다. 특히 노동개혁과 관련,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 4법은 실직자 전직 지원, 일자리 창출 확대를 통해 구조조정 관련 실직자들을 흡수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조속한 입법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노사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 조금씩 양보하는 미덕을 갖는 것이 국가경제를 살리고 노사 모두를 살리는 애국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은 공공기관 기능조정 마무리 등을 통해 4대 개혁의 선도적 역할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며 "교육부문의 경우 대학 구조개혁으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고, 금융부문은 인터넷은행, 사잇돌 중금리 대출과 같이 소비자 편익을 제고시키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펀더멘탈이 튼튼하다. 영국과의 교역 비중을 감안한다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된다"면서도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은 외화자금 유출 등을 통해 언제든지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경각심을 갖고 치밀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브렉시트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외화유동성 등 건전성 지표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위기시 방어력을 키워야 하고 가계부채, 주택시장 불안정성과 같은 국내 불안 위험 요인도 철저히 관리해주기 바란다"며 "브렉시트가 거대한 변화의 발화점이 될 수 있는 만큼 중장기적 큰 흐름을 읽고 우리 경제의 전략을 점검해 봐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박 대통령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기 저성장, 뉴노멀과 같은 말들이 유행하고 있고 지금 세계경제가 다 어렵다고 하지만 그 속에서도 4차 산업혁명이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며 "지금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몇 년 안에 승자와 패자가 갈릴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고비를 맞고 있는 만큼 모두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어려움을 헤쳐 나가야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