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거물들 '쌈짓돈' 특수활동비 손질, 1년만에 없던 일로

국회 거물들 '쌈짓돈' 특수활동비 손질, 1년만에 없던 일로

與野 앞다퉈 "대책 내놓겠다"

약속 해놓고 여전히 모르쇠본지 19대특활비 공개 청구에 "의정활동 위축 우려" 거부

◆ 국회 특권 내려놓기 ◆

"여당 원내대표이자 국회 운영위원장으로서 결코 피해가지 않겠다."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국회 특수활동비 개선대책반을 발족해 해결하겠다." (이종걸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작년 5월 홍준표 경남지사와 신계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특수활동비 문제가 불거졌을 때 여야 원내대표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앞다퉈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하지만 지금 바뀐 것은 거의 없다.

서영교 더민주 의원의 가족 채용 논란으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논의가 다시 불붙었지만, 정치권은 특수활동비 문제만큼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

 

각종 특권을 누리고 있는 국회의원이지만, 특수활동비는 핵심 요직에 앉아 있는 이들만 받을 수 있는 돈이다.

국회의장과 부의장, 여야 원내대표와 상임위원장단 및 특위 위원장이 대상이고 활동 지원비 명목으로 지급된다. 이 돈은 별도의 지급 규정이 없으며 해마다 예산 편성 때 총액이 조정되는데 올해는 84억원이 책정돼 있다. 여당 원내대표는 월 5000만원가량, 야당 원내대표는 4000만원, 상임위원장 등은 평균 1000만원 안팎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與野, 84억 중 5억원만 공개

문제는 이 돈 대부분의 사용처를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영수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고 공개 의무도 없어 '쌈짓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에서 툭하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특위 위원장에게 나오는 특수활동비 때문이란 지적도 나온다.

 

작년 특수활동비 문제가 불거지자 여야는 5억4000만원만 지출 증빙이 필요한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했다. 그리고 쟁점을 엉뚱한 방향으로 돌렸다.야당이 "국가정보원과 검찰 등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도 일부를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일부 여당의원이 "북한의 요구와 같다"고 가세하면서 이 문제는 이념과 얽힌 정쟁으로 흘러가 버렸다. 이로 인해 작년 8월 본회의가 무산되는 등 국회가 파행을 겪었고 결국 사용처 공개는 없던 일이 됐다.

 

전문가들은 작년 사례를 거울 삼아 특수활동비 문제를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경복 서강대 교수는 "정보공개가 가장 중요하다"며 "행정부와 사법부에도 업무활동비가 있지만 입법기관인 국회가 먼저 입법해 실천하고 행정부와 사법부까지 확대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하지만 국회는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매일경제신문은 지난달 21일 19대 국회의장과 부의장, 18개 상임위원장 및 특위 위원장들에게 지급된 특수활동비 총액과 사용 내역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국회사무처는 6일 만에 공개를 거부했다.

 

국회는 답변서에서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세부 내역이 공개될 경우 국회 본연의 의정활동이 위축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2004년 "국회 특수활동비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다"라고 판결을 내렸음에도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英, '부정수당' 공개돼 정권 교체

해외에서는 의원들의 수당 사용내역 공개로 정권교체까지 이뤄진 사례가 있다. 영국의 경우 2009년 하원의원들의 지원 비용 남용 사례가 공개됐는데 250파운드 이하의 비용 청구에는 영수증 발급이 필요없다는 규정을 악용해 기저귀, 유모차, 파이프 수리 등의 비용을 신청한 의원들도 적발됐다.결국 130여 명의 현역의원이 2010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고 정권은 노동당에서 보수당으로 넘어갔다. 이후 영국은 '의회윤리청(IPSA)'이란 기관을 만들어 모든 의원의 비용 신청과 지급된 수당 내역을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