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경부고속道 양재~한남 지하화, 서울시∙서초구 ‘동상이몽’

"강남에 지하도로" 25년전 정주영 계획 수면위로

경부고속道 양재~한남 지하화, 서울시∙서초구 ‘동상이몽’

서초구가 군불을 때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는 과연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경부고속도로 양재~한남IC 6.4㎞ 구간(경부간선도로)을 지하화하는 사업에 대해 최근 서울 서초구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사업의 열쇠를 쥐고 있는 서울시와 입장 차이가 커 실현 가능성을 얼마나 될지 가늠하기 어려워 보인다.이 구간을 지하화하겠다는 계획은 1992년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대선 공약으로 지상 복층화를 내걸었던 것이 시초로, 오래전부터 제기돼온 이슈였다. 그러다가 최근 서초구 주도로 양재~한남 구간 지하화 사업과 관련한 연구용역과 각종 세미나가 진행되면서 세간의 관심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 서초구 “지하화는 숙원 사업”…서울시 “다른 지역도 요청 많아”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연구용역을 진행한 한국도시설계학회 등 3개 학회는 경부고속도로 양재IC 남단부터 잠원IC 북단까지 6㎞ 구간을 지하화해 총 20차로의 3층 지하차로를 만드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용역안에 따르면 여의도공원 3배 면적(60만㎡)의 상부 공간은 녹지공원과 복합문화지구 등으로 만들어진다. 서초구는 현재 시속 35㎞에 불과한 차량 평균 속도가 시속 50㎞로 올라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서초구 의뢰로 진행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등 5대 학회의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공사비는 3조3159억원이 들어가고 부지 개발로 나오는 공공기여금과 대규모 부지 매각 등을 통해 총 5조2430억원의 재원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 서울 서초구가 제시하고 있는 경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단면도. /서초구 제공
서초구가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사업 주체가 될 서울시는 소극적이다.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2002년 이 구간의 도로 관리권을 넘기면서 시가 관리하게 됐고, 도로 명칭도 경부간선도로로 바뀌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해 4월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협조를 요구하는 최호정 시의원의 질의에 “서울 지하철 1호선과 2호선에도 지상구간이 많아 지하화 요청이 많다”면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는 워낙 큰 프로젝트라 고민이 많다”고 답했다. 

강남권에 개발사업이 집중돼 강남·북 불균형이 커질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도 강남권에는 영동대로 지하복합환승센터 및 현대자동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립과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 등을 포함한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총 사업비만 약 2조8000억원이 드는 대형 사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단순히 도로를 지하화하는 문제가 아니라 전체 공간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 및 타당성, 도시계획 측면의 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해 쉽게 결론을 내릴 사항은 아니다”면서 “강남·북 정책 균형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 재정조달도 이견…“이해당사자 논의 필요”

 
▲ 경부간선도로 항공사진. /서초구 제공
서울시와 서초구 간 이견은 재정을 조달하는 데에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는 롯데칠성 부지나 양재 R&CD특구 개발 등에서 나오는 공공기여금 2조1063억원과 대규모 부지 매각금 2조6045억원 등으로 공사비를 충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 생각은 다를 수 있다. 원칙적으로 공공기여금 사용처는 자치구 의견을 수렴해 시가 결정을 내리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개발에서 나오는 공공기여금은 시 전역에 써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으로,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구 외에도 다른 자치구에 공공기여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한 상태다. 현대차 GBC 건립을 통해 마련되는 공공기여금 1조7941억원을 둘러싸고도 해당 자치구 안에서만 써야 한다는 강남구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사업에서 나올 공공기여금이나 사용 방향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다”면서 “공공기여금 사용처를 정할 때는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경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서울시와 서초구 등 이해 관계자들이 충분한 논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한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단순히 비용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공공정책보다 이 사업이 먼저 진행돼야 하는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비로소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해외의 대표적인 도로 지하화 사업 중 하나로 미국 보스턴 ‘빅딕(Big Dig)’이 꼽히는데, 당사자들이 필요성을 공감하고 지하화 계획을 세우는 데만 20~30년이 걸렸다”면서 “서초구와 서울시, 서울시민 모두가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거쳐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1/25/2017012502430.html#csidx3e38b51678e10d2a2a3b2baf99a5f36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연구용역을 진행한 한국도시설계학회 등 3개 학회는 경부고속도로 양재IC 남단부터 잠원IC 북단까지 6㎞ 구간을 지하화해 총 20차로의 3층 지하차로를 만드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용역안에 따르면 여의도공원 3배 면적(60만㎡)의 상부 공간은 녹지공원과 복합문화지구 등으로 만들어진다. 서초구는 현재 시속 35㎞에 불과한 차량 평균 속도가 시속 50㎞로 올라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서초구 의뢰로 진행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등 5대 학회의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공사비는 3조3159억원이 들어가고 부지 개발로 나오는 공공기여금과 대규모 부지 매각 등을 통해 총 5조2430억원의 재원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1/25/2017012502430.html#csidx8098117253ece2983edaef194a56a45

서초구가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사업 주체가 될 서울시는 소극적이다.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2002년 이 구간의 도로 관리권을 넘기면서 시가 관리하게 됐고, 도로 명칭도 경부간선도로로 바뀌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해 4월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협조를 요구하는 최호정 시의원의 질의에 “서울 지하철 1호선과 2호선에도 지상구간이 많아 지하화 요청이 많다”면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는 워낙 큰 프로젝트라 고민이 많다”고 답했다. 

강남권에 개발사업이 집중돼 강남·북 불균형이 커질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도 강남권에는 영동대로 지하복합환승센터 및 현대자동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립과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 등을 포함한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총 사업비만 약 2조8000억원이 드는 대형 사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단순히 도로를 지하화하는 문제가 아니라 전체 공간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 및 타당성, 도시계획 측면의 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해 쉽게 결론을 내릴 사항은 아니다”면서 “강남·북 정책 균형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 재정조달도 이견…“이해당사자 논의 필요”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1/25/2017012502430.html#csidx3dc6cc42b88603a8a4067945eb2d699

출처 : 산.여행 친구들..

글쓴이 : 경매땅박사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