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다 부동산 보유자, 보유세 도입 검토해야"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 보유세 도입 검토해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지대추구(地代追求·rent-seeking)는 기업가의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빼앗고 건전한 시민의 일할 의욕을 꺾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대추구는 기존 부의 부에서 자신의 몫을 늘리는 방법을 찾으면서도 새로운 부를 창출하지 않는 활동을 일컫는 경제학 용어다. 이를 통해 소득 불균형의 심화 등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결과로 경기 효율이 떨어진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지도부 회의에 참석해 북핵 실험 관련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추 대표는 "김정은 정권의 무모한 핵 실험은 자기 파괴적 오판일 뿐"이라며, "북한의 안전과 자국을 지키긴 커녕 한반도를 위기로 몰아넣고 스스로 고립시키는 정치 도발로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불평등과 양극화의 원천인 고삐 풀린 지대를 그대로 두고서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정부는 보다 강력한 의지로 근본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무엇보다,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면밀한 조사로 징세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성화 정책과 함께 불필요한 공제를 축소해 과세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추 대표는 "지대개혁이 선행 돼야 진정한 소득주도 성장도 가능할 것"이라며 "지대개혁을 해내야 양극화 해소와 불평등 사회를 바로 잡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