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층 그물망 지원..'주거행복' 큰그림 그린다

무주택 서민층 그물망 지원..'주거행복' 큰그림 그린다

소득수준·생애단계별 맞춤형 지원
결혼·출산·중산층 진입 사다리 제공
공공주택지구 신규 개발 추가부지 확보
저소득·취약층 주거급여 금액·대상도 확대

27일 당정협의에서 공개된 ‘주거복지로드맵’의 윤곽은 생애단계ㆍ소득수준별 수요를 반영한 주택공급과 금융지원으로 요약된다. 철저하게 수요자 중심으로 설계해 정책효과 극대화를 노린 것이 특징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주거복지로드맵이 촘촘한 주거복지망을 만들어 취업에서 결혼과 출산으로,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주거 사다리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주거 문제가 저성장ㆍ저출산ㆍ고령화란 사회 구조와 맞물려 실수요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임대주택 공급과 금융지원, 복지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거복지 로드맵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현미 장관.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당초 당분간 신규 택지개발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앞서 확보한 공공택지 외에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개발해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 물량은 총 100만호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공공임대 65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20만호, 공공분양 15만호 등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가 낮은 임대료로 장기간 살 수 있는 공적 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택지를 늘릴 계획”이라며 “공공임대 유형을 통합해 국민 편의성을 높이고,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공공주택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내년 부동산 시장 위축을 의식한 건설사들이 분양물량을 밀어내고 있지만, 실수요자들의 진입장벽은 높다. 8ㆍ2 대책과 10ㆍ24 가계부채 대책으로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값은 다시 상승세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11월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1.28%로 지난달(1.01%)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결혼과 출산의 가장 큰 걸림돌이 청년주거다. 이에따라 당정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저렴한 소형 임대주택 30만실을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13만호, 공공지원주택 12만실, 대학생 기숙사 5만명 등이다. 또 청년의 수요에 맞춰 전월세 자금 대출지원을 강화하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도입해 저축을 통한 ‘주거 사다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위해선 임대주택 등 지원대상을 현행 ‘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무자녀 부부와 예비부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시세의 80% 수준으로 신혼희망타운 7만호를 공급하고,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70% 수준으로 공급한다는 구체적인 청사진도 내놨다.

저소득ㆍ취약계층 주거지원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금액 확대는 내년부터 이뤄진다.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가구에는 긴급지원주택을 제공한다. 쪽방ㆍ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를 위한 주거지원사업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를 통해 조율된 주거복지로드맵의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29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