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그린벨트 풀어 신혼타운 4만호 공급

김현미 국토부 장관 “서울 그린벨트 풀어 신혼타운 4만호 공급...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 내달 발표”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수서동 LH 스마티움에서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김문관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내년 수도권과 서울의 그린벨트를 풀어 신혼타운 4만호룰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수서동 LH 스마티움에서 주거복지로드맵 브리핑을 열고 “주거복지로드맵이 취업에서 결혼과 출산으로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사다리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대학생·사회초년생·취업준비생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전월세 자금을 확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혼부부에게는 육아와 보육 시설을 함께 갖춘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신혼희망타운 등 특별공급을 확대해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신혼부부의 자격도, 예비 신혼부부와 혼인기간 7년 이내까지로 확대해 보다 많은 부부들이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신혼타운은 입지여건이 뛰어난 기존 택지지구 중에서 서울, 수서, 양원, 과천, 위례, 하남, 고양 등에 3만호를 공급하고, 성남, 의왕, 구리, 부천 등과 함께,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그린벨트 등에 내년까지 40여 곳의 신규 지구를 확보해 4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오는 2022년까지 소득이 낮은 어르신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5만호를 공급하겠다”며 “자기 집을 갖고 계신 고령자에 대해서는 보유 주택을 LH에 매각한 후 매각대금을 연금형식으로 매달 지급 받아 생활자금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급여는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45%까지 확대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총 136만 가구에게 지급되도록 하겠다”며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가구에게는 긴급지원주택도 제공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현재 법무부 소관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법무부와 국토부 공동소관으로 변경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 장관은 “법무부 소관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법무부와 국토부 공동 소관으로 변경해 주거복지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겠다”며 “법무부는 권리관계의 안정성 측면에서, 국토부는 통계 인프라를 활용한 주거정책 측면에서 임대차 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달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안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할 계획으로 집이 없는 분들도 적정한 임대료를 내면서 오랫동안 안심하고 살 수 있고, 집 주인은 정당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