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30일 가상통화 실명제 시작, "신규 투자는 어렵다"

30일 가상통화 실명제 시작, "신규 투자는 어렵다"

기존 투자자부터 실명전환, 가상통화 거래 법인계좌 금지…가상통화 관련 소액 해외송금·환전도 금지

30일 가상통화 실명거래제가 실시되지만 당분간 신규 투자자의 가상통화 시장 접근은 여전히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은행과 가상통화 거래사이트가 기존 투자자에게 우선적으로 전용계좌를 발급키로 한데다 새로운 가상통화 거래사이트가 시장에 진입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가상통화 관련한 해외송금은 물론 가상통화 관련 환전도 막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등 기존에 가상통화 거래에 가상계좌를 제공해 온 은행들은 가상통화 실명거래제 시행을 위해 가상통화 거래사이트들과 가상계좌 숫자, 발급 절차 등 막바지 실무 협의를 벌이고 있다.

거래 실명제로 가상통화 신규 투자자는 30일 이후 가상통화 거래사이트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에 입출금 계좌를 개설해야 하고 가상통화 투자사이트로부터 전용계좌를 발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우선 은행의 입출금계좌 개설부터 쉽지 않다. 은행들은 이미 수년전부터 금융당국의 대포통장 근절 방침에 따라 신규 계좌개설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있다. 은행들은 가상통화 거래 목적의 계좌 개설은 거절키로 한 상태다.

신규 투자자가 은행에 계좌를 개설했더라도 빗썸, 코인원, 업비트 등 기존 가상통화 투자사이트에서 전용계좌(가상계좌)를 발급받기도 어렵다. 이들 가상통화 투자사이트들은 당분간 기존 회원들에게만 전용계좌를 발급한다는 방침이다. 은행으로부터 제공받는 가상계좌의 숫자에 한계가 있는 만큼 기존 고객에게 먼저 제공하겠다는 것.

가상계좌가 아닌 법인계좌를 이용해 투자자를 모집해 온 가상통화 거래사이트들은 순차적으로 계좌가 폐쇄된다. 신규 가상통화 거래사이트의 시장 진입도 어렵다. 은행들은 가상통화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계좌는 개설해주지 않고 있으며 거래목적이 가상통화 거래가 아니더라도 이후 가상통화 거래계좌로 확인되면 계좌 거래를 중단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은행은 법인계좌 개설 때 ‘계좌 개설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면 거래 중단에 동의한다’는 내용에 고객 서명을 받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상통화 거래사이트와의 신규 계약 논의는 모두 중단한 상태”라며 “실명계좌 전환도 기존 거래사이트와 협의를 통해 기존 회원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은 가상통화 관련해 해외송금과 환전도 막고 있다. 은행들은 지난해 말부터 개인이나 법인이 가상통화를 구매하기 위한 해외송금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가상통화 채굴기계를 구입하기 위한 해외송금도 금지하고 있다.

1인당 연간 누적 5만달러까지는 해외송금에 서류 제출이나 신고가 필요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해외송금이 가능하지만 가상통화 거래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은행들은 소액 송금도 막고 있다. 해외송금이 막히면 해외 거래사이트와 국내 거래사이트와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가상통화 재정거래(차익거래)가 불가능해진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족이나 지인이 송금해달라고 해서 송금하는 경우도 송금 목적을 확인해 가상통화 관련 송금이면 거래를 중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송금을 막다보니 가상통화 매매자금을 환전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주요 은행들은 가상통화 매매와 관련이 있는 환전거래도 막고 있다. 가상통화를 이용환 환치기도 막을 수 있다. 대표적인 의심 사례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입금 받은 후 거액으로 환전하는 경우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자금 출처 등 환전 사유가 명확하지 않고 가상통화 관련으로 의심되면 환전이 어렵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산.여행 친구들..

글쓴이 : 경매땅박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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