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자연공원 토지분할 규제 풀린다 관련법 개정안 통과… 개인별 재산권행사 가능 2015년 11월 20일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필지분할(토지분할) 제한 규제가 풀릴 전망이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황진하 의원(파주을)이 제출한 ‘도시공원 및 녹지..

그린벨트 해제지역 규제더 푼다 국토부, 내달부터 내년 8월까지 해제 집단취락지역 전면 실태조사 개발부진 원인 점검·대책 마련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나선다. 그린벨트 해제 이후에도 개발이 지지부진한 지역들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

부천 원종~홍대입구 광역철도 추진 출퇴근 시간 20여분 단축 서울시와 경기도가 부천 원종~홍대입구 광역철도 추진을 위해 손을 잡았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남경필 경기지사는 11일 서울시청에서 서부지역 광역철도 추진을 위해 함께 협력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원종~홍대..

‘공항 포화’ 임박한 제주, 성산일출봉 옆에 제2공항 짓기로 정부 “3년뒤 착공-2025년까지 완공”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온평리 일대에 연간 2500만 명이 이용할 수 있는 ‘제주 제2공항’이 들어선다. 2025년까지 4조1000억 원을 투입해 제주국제공항의 1.5배인 4.9km² 크기 신공항을..

[국토부] 국토부 지자체 임의 건축규제 대폭 개선(건축정책과)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5. 11. 4(수) 총 3매(본문3) 담당 부서 건축정책과 담 당 자 ∙과장 김상문, 사무관 조현환, 주무관 진해룡 ∙☎ (044)201-3755, 3761, 3760 보 도 일 시 2015년 11월 5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 발표 1. 추진배경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9.2일,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 을 마련하였다. 최근 주택 매매시장은 그간의 지속적인 규제 합리화 노력, 전세수요의 매매전환 등의 영향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