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다스의 손’ 허가방 아시나요 중앙일보조인스랜드 2007/03/09 09:34 정부가 투기와 난개발을 막는다며 잇따라 땅 관련 규제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실은 ‘기는 단속’에 ‘나는 편법’이다. 사고 싶은 땅을 못 사는 경우는 거의 없고, 허가가 어려운 땅도 편법을 동원하면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다...

실거래가 과세대상 농지와 임야 [농지] ’06년부터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07년부터 양도세가 중과(60%)되고 법인세가 추가과세(30%)되는 농지의 범위 1.개인 : 부재지주 농지로서 비사업용토지 기간요건을 충족하는 농지 (원칙) 개인이 재촌, 자경하는 농지만 중과대상에서 제외 * 재촌 : 농지소..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 ────────── 1. 단독주택 가.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한다) 나.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3) 연면적이 330제..

묘지 이장 문제. . ◆ 유,무연묘 개장 . 1. 분묘연고자 증명 ⇒ 재적등본(호적등본) .족보.가첩 또는 인우보증 2. 개장신고:개장의 내용을 문서로 표시하여 연고자에게 통보후 개장신고,개장허가 3. 개 장 4. 매장신고⇒허가된 묘지 및 가족묘지 처리 즉시 관할관청 5. 화장신고⇒화장장 처리 즉시 관할관..

지적도 보는방법. 부동산을 알아보기 위해서 구청이나 시청에서 지적대장을 열람해보면서,일부의 사람들은 지적도를 자세히 보지 않는다. 단지, 부동산의 모양과 지번을 확인할 뿐 ,그이상도 확인해 보지 않는 것이 보통의 처사이다.하물며 지적도를 보고서 매물의 위치를 찾기란 쉬운 일은 아닐 것..

맹지(盲地)에 투자하는 방법 맹지란 말 그대로 길이 없어서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땅을 말한다. 차량통행이 불가능하기에 당연히 건축인허가를 받을 수 없고, 주택신축 등도 불가능하다. 주택 등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와 신축할 수 없는 토지는 가격차가 날 수 밖에 없다. 토지를 매입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