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어느 곳이 얼마나 추가로 풀릴까

 

정부가 서민용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추가 해제를 검토함에 따라 어느 지역이 얼마나 해제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그린벨트를 추가로 해제할지를 검토중이라는 사실은 인정하면서 아직까지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지만 부동산업계에서는 벌써부터 성남과 고양, 시흥, 과천 등을 해제 1순위로 꼽고 있다.

◇ 서울에서 가까운 곳 우선 = 정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할 경우 서울에서 가까운 곳이 우선 검토될 가능성이 높다.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가장 큰 이유가 서민용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이며 서민용 주택의 경우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서는 안된다는 게 전제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서민들의 주택이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린벨트 추가 해제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었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11일 보다 구체적인 지역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
임 의장은 "일산이나 분당은 저렇게 개발하면 되고, 그 중간은 반드시 녹지로 놔둬야 그린벨트 정신에 맞는거냐는 사실에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해 서울-일산사이, 서울-분당사이 등이 우선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같은 발언들로 미뤄볼 때 성남, 의왕, 고양, 과천 등이 우선 해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전체 지역의 80%가량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 또 우면산, 북한산 일대 등 서울에 남아있는 그린벨트도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번 발표에서 구체적인 해제 지역은 밝히지 않을 공산이 크다.
중장기적으로 해제해 나가겠다는 방침만 밝히거나 연도별 해제물량, 연도별 주택건설물량 등만 할당해 두고 순차적으로 해제지역을 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린벨트 추가 해제와 관련해 사회적 논란이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린벨트는 세계에서 보기 드물게 우수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는데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해제를 발표하는 방식이 될 경우 환경단체 등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 국토의 4%는 아직도 그린벨트 = 그린벨트는 쾌적한 도시환경과 국토의 균형개발을 목적으로 1971년 도입됐으며 1971년부터 1977년까지 8차례에 걸쳐 5천397㎢가 그린벨트로 지정됐다.
이후 주민들의 불만이 제기되면서 2001년8월 제주를 시작으로 춘천, 청주, 여수, 전주, 진주, 통영등 7개 중소도시의 그린벨트는 2003년10월에 전부 해제됐다.

또 고리원전 주변지역, 산업단지 등 지정당시 목적을 달성한 곳 등 132㎢도 해제됐다.
7대 대도시권의 경우 2020년까지 342㎢를 해제하기로 하고 현재 222㎢가 해제되고 120㎢가 남아 있다.
수도권만 놓고 보면 2020년까지 124㎢를 해제할 계획으로 98㎢가 이미 풀리고 26㎢는 남아 있다.
이에 따라 아직까지 해제되지 않은 지역은 작년 말 기준으로 3천961㎢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