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보호구역 해제ㆍ완화]

 

강화도ㆍ임진강 상류 대부분 풀려
서울 도심권 고급 주택지도 관심

강화도ㆍ임진강 상류 대부분 풀려

국방부가 21일 454㎢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 또는 완화하면서 수도권 등 주요 수혜지역에 관심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통제보호구역은 군부대와 협의 없이는 1층짜리 건물조차 마음대로 지을 수 없는 곳이다. 그런데 이번에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서 지상 3층까지 건축행위가 자유로워져 토지이용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J공인중개의 관계자는 "김포시 서북부지역 일부 주민들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규제가 풀린다는 소식을 크게 반기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관리지역 내 토지가 현재 3.3㎡(1평)당 40만~50만원 정도 호가하는데,이번 규제 완화로 집ㆍ공장 등의 건축이 가능한 땅은 가격이 20~30% 이상 오를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군사보호구역에서 완전히 해제되는 곳은 경기도가 69㎢로 가장 많지만 택지지구가 상당수 포함됐다. 김포시 양촌면 고촌면 등은 김포한강신도시 등에 편입되고,파주시 또한 교하ㆍ운정ㆍ금촌지구 등 기존 택지지구내에 포함된 땅이 주로 규제에서 풀렸다. 고양시도 덕이ㆍ식사ㆍ풍동지구 등에 들어 있는 땅이 해제대상이었다.

의정부시 호원동과 남양주시 별내지구도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돼 주택 신축이 가능해졌다. 특히 이들 지역은 이미 군부대와 협의해 아파트 공사가 한창인 데다가 심지어 입주에 들어간 곳도 있어,군사시설보호구역의 유지가 의미가 사라진 상태란 게 주민들의 설명이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이날 "이미 택지지구로 지정된 땅은 규제완화 영향이 거의 없다"면서도 "다만 인근에서 후광효과를 노리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에서 주목을 끄는 곳은 제한보호구역으로 포함된 지역들이다. 건축행위가 다소나마 자율화되면서 해당지역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에서는 114만㎡가 풀린다. 면적은 크지 않지만 종로구 평창동,성북구 성북동 등 서울 도심권에 있어서 고급 주택수요가 많은 곳이어서다.

경기도에서는 김포시 북부와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민북마을),용인시 역북동 일대도 관심대상이다.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 꿈동산공인 이우봉 사장은 "제한보호구역이 된다는 백연리는 요즘 논밭 시세가 3.3㎡당 20만~30만원 정도하는데 앞으로는 투자자들의 반응에 따라 추가 상승 여지가 있다"고 귀띔했다. 임진강 상류는 상당부분 규제가 완화된다.
인천 강화군은 군사보호구역에서 대폭 해제됐다. 60여㎢가 풀리고 10㎢는 제한보호구역으로 바뀐다. 강화군은 수도권에서도 비교적 입지가 좋은 편에 속했는데,그동안 개발행위제한으로 땅값이 저평가됐던 지역이었다. 강원도는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등 220㎢가 제한보호구역으로 바뀌었지만,개발압력이 높지 않은 지역이어서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여파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해 전문가들은 투기열풍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수도권은 대부분 토지거래허가구역이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지 않으면 토지 구입이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땅이 있는 곳에 살지 않는 부재지주는 양도소득세가 60%까지 중과되는 규정도 투기약화에 주요 요인이다.

투모컨설팅 김정용 팀장은 "토지시장은 현재도 매매에 대한 규제가 많고,투자한 물건에 대한 퇴로도 막혀 있다"며 "호재가 있으면 호가야 오를 수 있지만,거래가 안 돼 가격에 의미가 별로 없다"고 말했다. 또한 군산 당진 등 개발호재가 확실한 서해안 일부 지역에서처럼 불법 매입 등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