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눈 밝은 사람이 돈버는사회?

같은 직장 동료, 연봉 비슷해도 부동산 따라 재산 엄청난 차이
"부동산에 눈 밝은 사람이 돈 버는 사회"

최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한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그가 명확한 증거 없이도 물러나게 된 데에는 집값 폭등에 시달린 서민들의 박탈감이 자리잡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사진제공=연합뉴스]

▲사회적 위화감 증폭=이 같은 불로소득에 의한 빈부격차 확대는 사회적 위화감을 급속도로 키우고 있다.

올해 나이 39인 김모씨는 30억대의 자산가다. 독신으로 사는 그는 사업을 하거나 로또에 당첨된 것도 아니고, 부모로부터 재산을 많이 물려받은 것도 아니다. 연봉 4000만원 정도를 받는 평범한 봉급생활자일 뿐. 그가 돈을 번 비결은 이렇다. 경상도 시골 출신인 그는 대학을 졸업한 뒤 다니게 된 직장 근처인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15평짜리 전세를 살았다. 외환위기 이후인 98년 무렵 재건축이 되면 집값이 오른다는 주위 사람의 말을 듣고 은행 대출과 시골 부모님이 보태준 돈으로 전세로 살던 아파트를 샀다. 이후 이 아파트 가격이 오르자 그는 이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더 빌려 근처 재건축 아파트를 하나 더 샀다. 이런 식으로 계속 추가 대출을 받아 주상복합아파트를 포함, 지난해까지 모두 5채의 아파트를 사모았다. 특히 2001년 이후 아파트 한 채에서만 5~6억원씩 뛰는 경우가 보통이었기에 그는 은행 빚을 다 갚고도 30억여원의 자산가가 된 것. 그가 이 과정에서 낸 취등록세나 재산세는 그가 번 돈에 비하면 ‘껌값’에 불과했다.

반면 김씨와 같은 직장에 다니는 강모씨(42)는 집값 때문에 가슴에 피멍이 든 사람이다. 조그만 법무법인에 다니는 그는 특수학교 교사로 있는 아내와 함께 맞벌이를 했다. 그는 서울 도봉구 우이동에서 강남 교대역 인근의 사무실로 출퇴근할 때마다 심한 박탈감에 시달린다. 10여년 살아온 20평짜리 빌라는 집값이 제자리걸음인 반면 강남 집값은 하루가 다르게 뛰었기 때문. 맞벌이를 하면서 매월 100여만원씩 저축해왔지만 평수를 늘려 집을 이사가는 일은 갈수록 힘들어지는 것 같다. 그는 “주변에서 아파트 사서 몇 억씩 벌었다는 사람이 한 둘이 아니다”라며 “맞벌이로 열심히 돈을 모았지만 오히려 더 가난해진 느낌”이라고 말했다. 그는 “능력이나 노력과 상관 없이 부동산에 눈 밝은 사람이 돈 버는 사회이고 정부는 이를 방치했다”며 “아파트로 돈 벌었다는 사람을 보면 뺨따귀라도 때리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500억대 자산가, 사업 적자 나도 부동산으로 돈 벌어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 안돼

▲자원 배분 왜곡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500억대의 자산을 이룬 한 중소기업 사장 배모씨. 세간에 그는 꽤 성공한 사업가로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그는 자신이 10년전부터 해온 주력 사업에서는 사실 적자를 면치 못했다. 그가 돈을 번 것은 부동산이었다.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수십억원대에 나온 강남의 건물을 사뒀다가 이후 부동산 값이 폭등하는 바람에 100억원을 넘게 벌었다. 그는 이런 식의 부동산 투자로만 수백억원을 벌었다. 그는 요즘도 어느 땅이 개발될지, 어느 건물의 값이 오를지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서울시내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모씨(63). 그는 3년전 고민에 싸였다. 3억원 가량의 여윳돈이 있어서 음식점을 더 키울 것인지, 다른 자산에다 더 투자할 것인지를 고민했다. 음식점이 잘 되는 편이어서 음식점을 넓혀도 됐지만 당시 부동산 값이 급등하고 있어서 결국 그는 부동산에 투자했다. 서울 강남의 한 상가건물에 투자한 것.

배씨와 김씨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부동산 투기가 일면 생산적인 영역에 투자될 돈이 부동산에 묶이는 결과가 나타난다. 돌고 돌면서 설비투자와 고용창출 등 얼마든지 생산적으로 쓰일 돈들이 부동산에 묶이게 되는 것이다. 부동산 투기로 인한 자원 배분 왜곡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정부의 각종 건설사업의 비용이 증가하고, 기업의 물류 비용과 공장 임대료 등이 연쇄적인 파급효과가 발생한다. 결국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기업 및 국가 전체의 생산성이 떨어지게 된다. 부동산 비용 때문에 기업의 R&D 지출 등이 위축돼 중장기적으로 기업과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도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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