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말 말............

"공사 끝난 지가 언젠데 등기도 못하고 …"

[중앙일보 2005.06.02 06:10:48]

[서미숙] 경기도 용인 죽전택지지구 내 근린상가 계약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죽전지구 내 지적 정리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토지 부분의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보통 택지개발지구 내 지적 측량은 토지공사가 기반시설 공사를 마친 시점부터 3~6개월 안에 끝내고, 사업 준공(도로.공공시설 등 지자체 이관.지적 정리 등 완료)을 받아 개인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다. 하지만 죽전지구는 지난해 12월 말 공사 준공 뒤에야 지적 측량을 시작해 올 연말까지 1년 정도 계속될 전망이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죽전지구는 당초 취락지구를 난개발 방지 차원에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한 곳으로 기존에 있던 아파트.빌라 등 존치지구가 많아 측량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말했다. 용인시 죽전동과 구성읍 보정리로 나눠져 있는 죽전지구의 행정구역을 일원화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어 지적 정리가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이 때문에 근린상가 계약자의 경우 공사가 끝나도 토지등기를 못해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받고 있다. 현재 죽전지구에 분양 중인 상가는 50~60여 곳으로 이 중 60%가 완공됐다. 구성읍 금풍부동산 주종대 사장은 "상가 경기도 어렵지만 토지 등기가 안 돼 매수자들이 불안감으로 사려고 하지 않는다"며 "분양 중인 회사는 물론 자금 부담 때문에 팔고 싶어하는 계약자들의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상가 분양률이 절반 이하에 그쳐 자금압박에 시달리는 시행사가 많은 것도 불안 요인이다. 분양 계약자 명의로 분할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사가 부도를 내면 피해는 고스란히 계약자 몫이다. 한편 입주를 시작한 지 1년이 된 아파트도 토지 등기가 안 됐지만 믿을 만한 시공사여서 사고 파는 데 큰 지장은 없는 편이다.